"대법관 재제청 시간끌지 마라" 박선원, 조희대 대법원장에 역대급 최후통첩

#박선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재제청 #윤석열내란재판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분명하게 경고합니다! 대법관 후보 추천위원회가 적법하게 추천한 결과를 두고,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추천위를 다시 꾸려 연말까지 시간을 끌겠다는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까! 대법원 체제를 마비시켜 윤석열 내란 사건 재판을 지연시키고 일시 방면의 틈을 보려는 것입니까!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대법원과 법원행정처가 무엇을 했는지, 3월 말부터 윤석열이 나오기 전까지 직선거리 280m에 불과한 대법원장 관저와 대통령 관저 사이를 어떤 메신저가 오갔는지, 출입 기록에 누구 이름이 빠져 있는지 민주당이 몰라서 가만히 있는 줄 압니까! 5월 1일 대선 자체를 없애려 했던 파기환송 사태까지 다 알고 있지만 참고 있는 것입니다! 더 이상 민주당과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사법부 독립을 빙자한 시간 끌기를 중단하고 적법한 추천위 결과를 존중해 즉시 대법관을 재제청하라고 일갈한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의 강원 춘천 현장 최고위원회의 발언 풀영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최고위원이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강도 높게 비판하며 대법관 재제청 절차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청와대가 지난 8월 28일과 9월 11일 두 차례에 걸쳐 대법관 후보 재제청을 공식 요청했음에도 조희대 대법원장은 무책임한 시간 끌기로 일관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었습니다. 특히 "추천위원회를 처음부터 다시 구성해 연말까지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제왕적 대법원장의 인사권을 견제하기 위해 도입된 추천위 제도를 정면으로 무력화하는 불법적 전횡"이라고 질타했습니다. 이어 박 최고위원은 대법관 공석 사태의 장기화 배후에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 기능을 작동 불능 상태로 몰아넣고 윤석열 내란 재판을 질질 끌어 방면의 기회를 만들어주려는 꼼수가 아닌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박 최고위원은 비상계엄 사태 당시 대법원의 행적과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와의 '직선거리 280m' 밀회·메신저 의혹을 정면으로 거론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법원행정처의 행적과 관저 간 수상한 접촉, 출입 기록 누락 의혹을 알면서도 참고 있는 것"이라며 "더는 사법부 독립이라는 방패막이 뒤에 숨어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말고, 즉각 대법관 후보를 재제청하라"고 못 박았습니다. [주요 발언 핵심 포인트] • 대법관 재제청 지연 규탄: 적법한 추천위 결과를 무시하고 연말까지 재구성을 추진하려는 꼼수 직격 • 내란 재판 지연 의혹 제기: 대법원 마비를 통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을 늦추고 방면을 노린다는 의혹 환기 • 관저 간 280m 밀사 의혹 소환: 대법원장-윤석열 관저 사이의 비공식 접촉 및 출입 기록 미등재 의혹 직격탄 • 최후통첩과 즉각 이행 요구: 비상계엄 당시 행적과 파기환송 사태를 경고하며 인내심 한계 도달 및 즉시 재제청 촉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