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판사가 위에서 내려봅니까" 김한규 의원, 대법관 후보자 앞에서 법정 구조를 다시 짜자고 한 이유

김한규 의원이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정의 권위적인 구조 개선과 기관 간 갈등 해소를 위한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 주요 내용 김한규 의원은 대법정의 위압적인 구조가 국민에게 권위적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했습니다. 방청석이 점차 올라가는 구조 등 국민 친화적인 법정 설계 방안에 대한 고민을 요청했습니다. 대통령과 대법원장 간의 갈등이 국민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음을 우려하며 협의를 강조했습니다. ■ 상세 설명 김한규 의원은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법정의 구조가 국민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판사가 검사나 변호사, 당사자보다 높은 위치에서 내려다보는 현재의 법정 구조를 대형 강의장이나 콘서트장처럼 방청석이 올라가는 구조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또한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단독으로 재청하는 상황이 기관 간 갈등으로 비칠 수 있음을 지적하며, 향후 대법원장이 된다면 대통령과 끝까지 협의하는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대법관후보자 #인사청문회 #울산 #김한규 #김성수 #법정구조 #대법원 #국회 #사법부 #국정운영 #기관갈등 #법원행정처 #이슈언박싱 #울산MBC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