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VE] 대통령 "빨리 탕감해줘야" - 하반기 빚 정리 일정, 전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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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 대통령 "빨리 탕감해줘야" - 하반기 빚 정리 일정, 전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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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핵심 내용]
✔ 2026년 하반기 정부의 빚 탕감 정책 총정리 — 20년 된 빚은 일괄 소각, 5년 지난 빚도 없애는 방향, 배드뱅크(새출발기금)·공공기관·은행별 스케줄표를 한눈에 정리해드립니다
✔ 내 빚이 '기다리면 없어지는 빚'인지 '지금 당장 회생·파산으로 정리해야 할 빚'인지 판단 기준을 알려드립니다 — 압류·독촉이 급하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 공시송달 폐지·마이데이터 부채증명서 간소화 등 채무자에게 유리해진 제도 변화와, 시효중단·2주 내 이의신청 등 놓치면 안 되는 함정까지 짚어드립니다
✔ 회생 중 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처리, 주식·코인 투자 실패, 임금채권·세금의 면책 여부 등 실제 시청자 질문에 대한 변호사의 구체적 답변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새출발기금·워크아웃·개인회생·파산 중 내 상황(소득·재산·빚 종류)에 맞는 최적의 선택지를 비교하는 방법을 안내해드립니다
[주요 타임코드]
00:00:00 라이브 방송 시작
00:00:00 [주제] 하반기 빚 탕감 정책 총정리 (금융위 업무보고)
00:02:59 [주제] 공공기관(캠코) 20년·5년 된 빚 소각 정책
00:04:13 [주제] 세도약기금(배드뱅크) 서류 없이 자동 심사
00:06:02 [주제] 은행 소멸시효 연장·공시송달 폐지 추진
00:09:12 [주제] 부채증명서 발급 간소화 (마이데이터)
00:11:42 [주제] 오늘 정책 내용 한 장 요약
00:15:50 Q1. 주식투자 실패·배우자 명의 전세보증금, 회생 가능한가
00:19:45 Q2. 개인회생 인가 후 어머니에게 빌린 돈 변제 가능 여부
00:24:03 Q3. 재량면책 후 채권자 즉시항고 대응 방법
00:36:25 Q4. 법인 임금채권·대지급금의 개인회생 처리
00:47:33 Q5. 신용불량·세금 체납 3억, 회생·파산 방법
01:00:24 Q6. 국세·과태료 6억, 세금 있어도 파산 가능한가
01:05:56 라이브 방송 마무리
📌1:1 비공개 상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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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참여 &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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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점은 카페 ['변호사님께 질문해요!' 게시판]에 미리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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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민수 변호사입니다.
기사회생TV는 시청자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채무 고민을 함께 정리하는 라이브 방송입니다. 이번 회차에서는 7월 15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대통령 발언과 함께 공개된 2026년 하반기 빚 정리 일정표를 달마다 짚어봅니다.
상반기에는 새도약기금이 10조 4천억 원, 88만 5천 명분의 장기 연체채권을 매입해 추심을 중단했고, 취약계층 2조 3천억 원은 심사 없이 소각됐습니다. 5대 은행이 자체 소각한 채권도 1조 5천억 원, 11만 9천 건에 달합니다. 포용금융 기조 아래 은행의 채권 포기가 실제로 늘고 있는 만큼, 내 빚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반기에는 공공기관(캠코 등)으로 넘어간 20년 이상 채권의 일괄 소각 방안, 8월 13일 시행되는 개정 신용정보법에 따른 서류 없는 소각 심사, 9월 대손인정 세칙 개정으로 은행 빚의 소멸시효를 5년에 끝내는 방향, 그리고 연내 추진되는 공시송달 특례 폐지까지 차례로 예정돼 있습니다. 뉴스에 잘 나오지 않은 부채증명서 일괄 발급 이야기도 함께 정리합니다.
다만 정책을 기다리는 것이 늘 답은 아닙니다. 소득이 있는 분이라면 5년을 기다리는 길과 개인회생으로 지금 독촉·압류를 멈추는 길 사이에서 판단이 필요하고, 소득이 최저생계에 못 미친다면 개인파산·면책도 검토 대상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을 두고 고민 중이시라면, 방송 중 실시간 댓글로 질문을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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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브 핵심 요약]
✔ 하반기 빚 정리 달력 총정리
✔ 기다릴까 회생할까, 그 기준
✔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의 실시간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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