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지상권 깨트리기 실전사례 증축 NO! 철거후 신축!/법무법인 효현 김재권변호사/법정지상권/건물의 동일성/소송사례

경매 시장에서 토지만 매각으로 나온 물건은 권리분석이 어려운 대표적인 '특수물건'으로 통하는데, 낙찰을 받더라도 지상 건물 소유자가 '민법 제366조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건물주가 "기존 건물을 허물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한 채 단순히 증축한 것"이라 주장하며 법정지상권의 성립을 우기면, 경험이 부족한 낙찰자는 덜컥 겁을 먹고 합의금 요구에 응하거나 긴 법정 싸움 속에서 지치기 십상입니다. 제가 직접 수행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사건(2024가단247180 건물등철거)에서 채무자 겸 소유자가 증축을 했다고 우겼지만 철거 후 신축했다는 주장, 입증을 통해 법정지상권 주장을 깨트린 사례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영상을 통해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법무법인 효현】 ☎(053)759-6611 ※ 서울 상담 가능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48-15(범어동, 율촌빌딩 5층) 【법무법인 효현 홈페이지】 https://www.hyohyeon.com/ 【법무법인 효현 카페】 http://cafe.daum.net/lawyersos​ 【법무법인 효현 블로그】 https://blog.naver.com/hhn6611 #유치권 #인도명령 #피담보채권 #경매기입등기 #효현 #대구변호사 #포항변호사 #구미변호사 #경산변호사 #안동변호사#법정지상권 성립 #김재권 변호사 #법무법인 효현 #동일성 없는 건축 법정지상권 주장 #부동산 전문변호사 #부동산 소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