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대검 극비 문건이 한동훈 SNS용입니까!" 한병도, 국수본에 긴급 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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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한동훈 #기소계획서 #국가수사본부 #검찰캐비닛 #공무상비밀누설 #정치공작 #사이다발언 #정치뉴스 #풀영상
"당시 수사팀과 대검찰청 지휘부 등 극히 일부만 열람할 수 있었던 검찰 내부 기소 계획서가 어떻게 한동훈 의원의 SNS 콘텐츠로 전락할 수 있습니까! 법무부 차관조차 어떠한 경위로도 외부에 나갈 수 없는 문서라 시인했습니다! 검찰 내부 자료의 부당 유출은 공무상 비밀누설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는 중대 범죄이며, 현직뿐만 아니라 전직 공무원 역시 엄연한 형사 처벌 대상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검찰 캐비닛을 이용한 명백한 불법 정치 공작이자 공직기강을 송두리째 뒤흔든 국기문란 사태입니다! 이미 고발장이 접수된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신속하고 엄정한 수사로 유출 경로와 배후를 낱낱이 밝혀내라고 강력히 촉구한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의 정책조정위원회 발언 풀영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위원회 회의에서 한병도 원내대표가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검찰 내부 기소 계획서 SNS 공개 행태를 '캐비닛 정치 공작'으로 규정하고 수사기관의 즉각적인 개입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수사팀과 대검 핵심 지휘 라인만 접근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비공개 의사결정 보고서가 국회의원의 정치 선동용 SNS 게시물로 쓰였다"며 사태의 심각성을 강하게 성토했습니다. 특히 "공무원이 직무상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고 개인정보를 무단 유출한 것은 명백한 실정법 위반이며, 퇴직자라 할지라도 법망을 피할 수 없다"고 못 박았습니다.
이어 한 원내대표는 "이미 고발장이 정식 접수된 중대 범죄 혐의인 만큼, 국가수사본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신속한 강제수사에 착수해 문건의 유출 경로와 배후 커넥션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수사당국을 강하게 압박했습니다.
[주요 발언 핵심 포인트]
• 대검 극비 문건의 SNS 전락 규탄: 수사팀·대검 지휘부 전유물인 기소 계획서의 비정상적 유출 고발
• 공무상 비밀누설 등 명백한 범죄 적시: 현직은 물론 전직 공무원까지 처벌 대상임을 명확히 경고
• 검찰 캐비닛 정치 공작 분쇄: 비공개 내부 문건을 무기로 여론을 흔들려는 구태 정치 행태 질타
• 국가수사본부 신속 수사 촉구: 이미 접수된 고발 사건에 대해 국수본의 즉각적이고 전면적인 수사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