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희찬 사기 혐의 피소, 슈퍼카 42대 받고 홍보 0번? 변호사가 본 결론 [개밥변]
개밥주는변호사 l [개밥변]
0:00 / 0:00
황희찬 사기 혐의 피소, 슈퍼카 42대 받고 홍보 0번? 변호사가 본 결론 [개밥변]
9 294 просмотра · 1 дн. назад
개밥주는변호사 l [개밥변]
714 подписчиков
9 294 просмотра · 1 дн. назад
황희찬,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을까요?
👉 변호사 결론: 홍보 의무를 안 지킨 것만으로는 사기죄가 되기 어렵고, 처음부터 홍보할 생각 없이 차량을 받았다는 '고의'가 입증돼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에 가깝습니다.
슈퍼카 구독 업체 바하나는 약 15개월간 황희찬 측에 차량 42대를 지원했는데 계약 조건인 SNS 홍보가 한 번도 없었다며 사기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반면 황희찬 측은 모든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업체를 명예훼손 등으로 맞고소한 상태입니다. 🚗
오늘 개밥변에서는 축구 좋아하는 변호사 형님과 함께
✔️ 황희찬의 '듀티(의무)'는 정확히 뭐였을까
✔️ 계약 주체가 본인이냐, 가족 소속사냐에 따라 뭐가 달라지나
✔️ 사기죄 vs 채무불이행, 결국 갈리는 지점은 '고의'
✔️ 국감에서 나온 손흥민 '7번' 호칭 논란과 96라인 이야기
까지 솔직하게 얘기해봤습니다. 법리 얘기 반, 사람 얘기 반이에요 😅
※ 본 영상은 언론 보도와 당사자 주장을 바탕으로 한 의견·논평이며, 수사 결과나 법원 판단이 아닙니다. 양측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으로, 확인되지 않은 내용은 각 측의 주장임을 밝힙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나락클럽 탈출에 큰 힘이 됩니다 🙏
#황희찬 #황희찬사기 #황희찬슈퍼카 #슈퍼카42대 #황희찬논란 #사기죄 #채무불이행 #손흥민 #96라인 #국가대표 #변호사 #법률상식 #개밥변 #개밥주는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