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정 공사기간 4부작 EP.01 | 적정 공사기간, 왜 의무가 됐나

공기가 처음부터 빠듯했는데 연장은 안 된다고 합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2021년 9월 17일부터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가 발주자에게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할 의무를 지웠습니다. 이 편은 그 의무가 어떤 조문에, 누구에게, 어디까지 걸려 있는지를 따라갑니다. 공사기간 산정기준 고시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의 관계, 총공사비 100억 원(시·군·구 50억 원) 이상 공사의 적정성 심의, 입찰서류에 들어가는 공사기간 산정근거와 입찰참가자의 검토 의무(고시 제5조제2항), 그리고 산정근거가 계약기간·계약금액 조정과 이어지는 고시 제18조까지 다룹니다. 올해 1월 개정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도 함께 확인했습니다. ▶ 챕터 0:00 현장 상황극 — 공기가 처음부터 빠듯했는데, 연장은 안 된다 0:20 인사 ·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1:06 공기가 모자라면 누가 책임지나 1:34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 발주자의 산정 의무 2:48 연혁 — 2019년 훈령에서 2026년판까지 4:09 고시와 가이드라인 — 무엇이 기준인가 5:47 적정성 심의 — 100억 원, 시·군·구는 50억 원 6:46 산정근거는 입찰서류에 들어 있다 (고시 제5조·제18조) 8:51 총사업비 관리 — 예산 협의 서류에 오른다 9:40 발주자가 해야 할 일 — 시공하는 쪽이 눈여겨볼 대목 11:06 2026년판과 남은 세 편 11:33 정리 · 근거 조문 ▶ 근거 조문 (2026년 9월 현행 법령 기준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제45조의2 (공사기간 산정기준) — 2021.9.17. 시행, 2025.10.1. 시행본 확인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66조의2 · 제17조제2항제3호 · 제19조제5항제3호 (2026.6.9. 시행본)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021호, 2025.1.6. 시행) 제3조 · 제4조 · 제5조 · 제6조 · 제15조 · 제18조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4조제1항제11호 · 공사계약일반조건 제2조제4호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국토교통부고시 제2026-34호, 2026.1.16.) 일반조건 제2조제6호 총사업비 관리지침(기획예산처훈령 제59호, 2026.5.11. 시행) 제3조 · 제6조제2항 · 제23조제6호 국토교통부,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공고 제2025-1603호, 2025.12.31.) ▶ 출처 국토교통부 공고 제2025-1603호 「2026년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2025.12.31.)을 출처를 밝혀 인용했습니다. 화면의 표와 도식은 직접 다시 그렸습니다. 법령·고시·계약예규 원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2026년 9월 현행본을 확인했습니다. 총사업비 관리지침 제6조제2항은 현행이 “실제 소요되는 기간을 설정하여야 한다”이며, 가이드라인이 인용한 “기초로 하여야 한다”와 표현이 다릅니다. 영상은 현행 문구를 따랐습니다. 계약예규(공사계약일반조건·공사입찰유의서)의 소관은 현재 재정경제부, 총사업비 관리지침은 기획예산처입니다(가이드라인 본문은 옛 부처명 표기). ‘출발점이 되는 문서’, ‘의무가 나뉜다’는 표현은 고시 제18조와 제5조제2항의 문언을 나란히 놓은 설명이며, 개별 사건의 책임을 확정하는 말이 아닙니다. ▶ 시리즈 EP.01 제도·법적 의무 · 적정 공사기간, 왜 의무가 됐나 (이번 편) EP.02 산정 구조 · 공기는 네 개를 더한다 EP.03 비작업일수 · 비작업일수 세는 법 EP.04 작업일수·검토 · 작업일수와 계산 예시, 그리고 검토 ※ 이 영상은 법령·고시와 국토교통부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한 교육 자료입니다. 실제 공사기간 산정·조정은 계약 조건과 발주청의 세부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적정공사기간 #공사기간산정 #건설기술진흥법 #공사기간산정기준 #가이드라인 #공사기간연장 #건설실무 #제옹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