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줄이려 주가 누른다? 주가 누르기 방지법 "74등이면 무죄" 구멍ㅣ박시동 · 이광수 [경제야놀자 해설]

[8월 6일 · 12시에 만나요 브리핑] 정부 세제개편안에 담긴 주가 누르기 방지법을 박시동 평론가가 짚었다. 대주주가 상속세를 줄이려 주가를 누르는 일을 막자는 법인데, 정부안은 여전히 주가 안에서만 따진다는 지적이다. 방송 자료 화면의 기준은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PBR 업종별 하위 25%(코스닥 10%). 박시동 평론가는 한두 번만 순위가 올라와도 빠지고, 1.3배 평가와 소명 절차로 구멍이 많다고 봤다. 이광수 대표는 처벌보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올리게 하는 방향이 맞다고 했다. 경제야놀자가 더한 해설 10곳 · 핵심 빠진 주가 누르기 방지법 (29초) · 왜 주가를 누를까 (2분 53초) · 카메라만 늘렸다 (4분 13초) · 주가 누르기 기업 요건 (6분 40초) · 조세법률주의 · 생색 규정 (8분 33초) · 3년까지 본다면 (10분 53초) · 1.3배 평가 · 소명하면 면제 (12분 29초) · 용두사미 (14분 2초) · 법과 시장은 다르다 (15분 55초) · 오늘의 세 줄 정리 (18분 16초) 챕터 0:00 오늘의 하이라이트 — 박시동 "1조 회사를 1000억으로 낮추면" 0:29 [경제야놀자 해설] 핵심 빠진 주가 누르기 방지법 0:56 박시동 "상속세 줄이려 주가를 누른다" · 해법은 순자산가치 과세 2:53 [경제야놀자 해설] 왜 주가를 누를까 3:19 여전히 주가 안에서 · "카메라만 많이 설치했다" 4:13 [경제야놀자 해설] 카메라만 늘렸다 4:29 13개 반기 중 12개 반기 PBR 하위 · "74등 한 번이면 영원히 무죄" 6:40 [경제야놀자 해설] 주가 누르기 기업 요건 7:05 조세법률주의 · "잘하면 위헌" · 생색 규정 8:33 [경제야놀자 해설] 조세법률주의 · 생색 규정 9:01 3년까지 본다면 · 더 오래 누르는 부작용 10:53 [경제야놀자 해설] 3년까지 본다면 11:15 1.3배 평가 · 할증 30% · 소명하면 면제 12:29 [경제야놀자 해설] 1.3배 평가 · 소명하면 면제 12:56 금융 문제였는데 상속세 규정만 · 용두사미 14:02 [경제야놀자 해설] 용두사미 14:21 이광수 "법과 시장은 다르다" · PBR 0.5배 회사에 이유를 15:55 [경제야놀자 해설] 법과 시장은 다르다 16:18 여당도 반발 · PBR 0.8 발의안 · 자율학습 시간에 "망 봐라" 18:16 [경제야놀자 해설] 오늘의 세 줄 정리 ※ 주가 누르기 방지법 내용은 2026년 8월 6일 방송 당시 정부 세제개편안과 출연자의 발언 · 방송 자료 화면 기준입니다. 이후 국회 논의로 바뀔 수 있으며, 특정 종목을 권유하지 않습니다. 출처: 12시에 만나요 2026년 8월 6일 방송 · 해설 경제야놀자 #상속세 #주식 #세제개편안 #PBR #박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