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 만드는 검(檢)〉 ④ 주권자에 '사법 폭력' 가한 10명 중 8명이 승진하는 나라 - 뉴스타파

〈죄 만드는 검〉 프로젝트를 통해 뉴스타파는 평범한 시민도 얼마든 수사권, 기소권 오·남용의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피해가 삶에 지워지지 않는 상흔을 남긴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도 '사법 폭력'의 가해자로 볼 수 있는 검사, 그리고 검찰은 어떤 사과도, 반성도 하지 않습니다. 수사권, 기소권의 오·남용을 사실상 방조하고 있는 현재의 통제 시스템이 이런 행태를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최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72년 만에 검사의 수사권이 폐지됐습니다. 수사권은 이제 경찰, 그리고 새로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 등의 몫입니다. 이 같은 권한의 분산이 곧바로 권한 오·남용의 근절로 이어지는 건 아닐 겁니다. 앞으로 수사권 오·남용은 경찰은 중심으로, 기소권 오·남용은 검찰을 중심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형사사법 체계의 대전환에 맞춰 주권자가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의 오·남용을 통제할 수 있는 '민주적 통제' 시스템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뉴스타파는 이를 위한 행동에 나섭니다. 죄 없는 누군가를 전과자, 범죄자로 만들려 한 ▲경찰 등 수사 인력, ▲공소청 소속 검사의 명단을 누구나 접근 가능한 공개 정보로 만드는 것을 목표로 정보공개 행정소송을 진행하려 합니다. 👉 더 상세한 내용을 기사로 확인하세요 : https://newstapa.org/article/kB8Rt 📺 죄 만드는 검 시리즈 프롤로그    • 〈죄 만드는 검(檢)〉 프로젝트... 평범한 당신을 노리는 검사의 ‘칼’ -...   1편    • 〈죄 만드는 검(檢)〉 ① "겁나고 두렵죠"... 국민 위에 검사 - 뉴스타파   2편    • 〈죄 만드는 검(檢)〉 ② 무죄 증거 배척… “악의” - 뉴스타파   3편    • 〈죄 만드는 검(檢)〉 ③ 증거 왜곡… “유죄로 몰 의도” - 뉴스타파   취재: 임선응, 김규희 영상취재: 오준식, 신영철 CG: 정동우 편집: 박서영 디자인: 이도현 출판: 임승은 ※Music source : Habi Music #뉴스타파 #newstapa #탐사보도 #진실 #비영리 #독립언론 👉 뉴스타파는 광고와 협찬없이 회원들의 후원금으로만 운영됩니다. 뉴스타파에 힘을 보태주세요 : https://newstapa.org/donate_info 👉 해외에서는 Paypal을 통해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Paypal 후원하기 : https://newstapa.org/eng_don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