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이재명 대통령, 보완수사권 입장 밝혔다··· 보완수사권·수사 비리 엄중 책임 강조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보완수사권 #형사소송법 #경찰개혁 #수사비리 #검찰 #경찰 #뉴스 #속보 #현장영상 [주요내용] 📍 형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보완수사 요구 및 이의신청 제도의 실효성 있는 작동 방안과, 킥스(KICS) 시스템을 통한 수사 기록 누락 방지 대책 점검 📍 공직자의 공무 관련 징계 내역 공개 등 권한의 크기에 상응하는 공적 책임의 필요성 강조 📍 경찰 등 수사기관이 막대한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된 만큼, 수사 왜곡이나 비위 행위에 대해서는 온정주의를 배제하고 파면·해임 및 영구 수사 배제 등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역설 📍 과거 독재와 검찰 권력 남용의 역사적 과오를 반면교사 삼아, 경찰 역시 높은 윤리의식과 책임감으로 억울한 피해자나 피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