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포렌식, 영장에 없는 사진도 증거가 될까? –대법원 판결의 의미

압수영장에는 촬영 1건만 적혀 있는데, 휴대폰 포렌식에서 다른 사진과 영상이 수십 개 나왔다면 모두 범죄사실로 추가될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 1. 압수수색은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는 것'에 한정된다는 원칙(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06조 제3항) 🔹 2. 탐색 중 별건을 발견하면 탐색을 멈추고 별도 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 3. 대법원 2016도348 전원합의체 판결 – 1년 전 다른 영상 30개가 무죄가 된 이유 🔹 4.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관련성을 더 넓게 보는 이유와 2021도10034 판결 🔹 5. 관련성이 인정돼도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으면 무죄 – 2019도10309 판결 🔹 6. 휴대폰을 압수당했을 때 꼭 기억할 세 가지 를 검사 출신 형사전문 변호사가 알려 드립니다. 📞 법률상담 문의 대표전화 1533-0770 · 긴급상담 010-9353-0012 🌐 www.baekheon.com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286 서초프라자 11층 법률사무소 백헌 ❗ 이메일이나 댓글을 통한 법률상담은 어렵습니다.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카메라등이용촬영 #불법촬영 #몰카 #휴대폰포렌식 #별건압수 #압수수색영장 #포렌식참여권 #형사전문변호사 #검사출신변호사 #유상배변호사 #법률사무소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