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YP 신사옥 부지 앞, 공원 대신 19층 건물? 땅값 반환, 법적으로 가능할까?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

JYP가 신사옥을 짓기 위해 매입한 부지 앞에 공원 대신 최고 19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게 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내 JYP는 고덕 부지 신사옥 계획을 철회했습니다. 당초 매수인인 JYP가 공원 조성을 전제로 부지를 매입하고 사옥을 설계했다면, 이러한 앞 부지 용도 변경을 이유로 토지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매매대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이번 영상에서는 매도인의 고지의무 위반과 계약상 책임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살펴보고, JYP 신사옥 부지 문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적 쟁점을 분석합니다. 특히 SH가 공원 부지의 용도 변경을 언제부터 추진했는지, 매매 당시 어떤 설명과 약속이 있었는지를 중심으로 계약 해제와 대금 반환의 법적 가능성을 검토해봅니다. 부동산 전문 조정희 변호사가 본 영상을 통해서 설명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