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보 나주시의원 인터뷰

제10대 나주시의회에 진보당 소속으로 입성한 김성보 의원이 농업·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농민 소득 안정,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주요 의정과제로 제시했다. 김 의원은 지난 7일 나주시의회 의원실에서 온라인더뉴스와 가진 인터뷰에서 “시의원이 된 이후 농촌 현장을 직접 찾아다니며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있다”며 “농민들이 실제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7월 1일 제10대 나주시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자신의 지역구인 노안면을 비롯해 문평·공산·동강·반남 등 7개 면지역을 종횡무진하며 주민들을 만나고 있다. 그는 “농촌지역의 특성상 지역 현장에서 소규모 숙원사업부터 생활민원까지 주민들의 주문이 많다”며 “현장을 찾아 주민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를 의정활동으로 연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느꼈다”고 말했다. “10대 의회, 다양한 목소리 반영하는 협치의회 돼야” 제10대 나주시의회는 전체 16석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진보당 2명, 조국혁신당 2명, 무소속 1명 등 야권 및 무소속 의원들이 함께하는 새로운 정치 지형을 형성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의회 구성에 대해 “제9대 나주시의회에 대한 시민들의 비판이 컸던 만큼 제10대 의회에 대한 기대도 높다고 생각한다”며 “대결과 갈등보다는 협치하면서도 정책으로 경쟁하는 의회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민주당 중심의 의회 구도 속에서 야권 의원들의 역할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를 의회에 전달하고, 집행부와 다수당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을 견제하는 것이 야권 의원의 역할”이라며 “독점적인 자세보다는 서로 협력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24년 농민운동…“농민이 흘린 땀에 비해 남는 것이 없었다” 김 의원이 농업·농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배경에는 20년 넘게 이어온 농민운동 경험이 자리하고 있다. 그는 2003년 나주 노안면으로 들어와 부모와 함께 생활하면서 본격적으로 농촌 현장과 인연을 맺었다. 부모가 배 농사를 지었던 그는 직접 농사를 거들면서 농민들이 겪는 현실을 체감했다. 김 의원은 “당시 배를 수확해 광주 서부도매시장이나 각화동 도매시장으로 출하했는데 15㎏ 한 상자가 3만~4만원 정도였다”며 “처음에는 그 가격이 낮은지 잘 몰랐지만 수확을 끝내고 농협 자재 외상값과 인건비, 임차료 등을 정산하고 나면 실제로 남는 것이 거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회고했다. 쌀농사를 직접 지으면서 농산물 가격 폭락의 현실도 경험했다. 특히 2009년 노안면 농민회 총무로 활동할 당시 벼 가격이 크게 떨어졌던 상황을 떠올리며 “40㎏ 나락 한 가마가 4만원 아래로 떨어질 정도로 위태로운 상황이었다”며 “생산비조차 건지기 어려운 농민들의 현실을 직접 경험하면서 농민운동에 더욱 주력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후 농민들의 소득 감소와 농산물 가격 폭락 문제 해결을 위해 농민운동에 지속적으로 참여해왔으며, 전남광주 농민회 사무처장 등을 맡아 농민수당 도입 과정에도 참여했다. “농민수당 연 120만원 확대…농민의 공익적 가치 보상해야” 김 의원은 후보 시절 농민수당을 연 120만원으로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그는 농민수당에 대해 “농민들이 농촌을 지키면서 수행하는 공익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보상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제도”라고 평가했다. 이어 “농민수당은 농민들에게 직접적인 소득 지원이 될 뿐 아니라 지역화폐 등을 통해 지역 상권을 유지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농업과 농촌이 갖는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나주시에서는 1만 4,600여 명의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가 농민수당을 받고 있으며, 도비와 시비를 합쳐 약 10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그는 “농민수당을 단순한 현금성 지원으로 볼 것이 아니라 농민들이 지역사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공익적 기능에 대한 보상으로 바라봐야 한다”며 “농민수당 확대를 위해 의회에서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나주형 농촌기본소득, 12개 면지역부터 시범 실시해야” 김 의원이 향후 의정활동에서 특히 강조하고 있는 정책은 ‘농촌기본소득’이다. 그는 제10대 나주시의회 첫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나주시에도 농촌기본소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현재 정부가 농촌기본소득을 소멸지역으로 분류된 군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지만 나주시는 소멸지역으로 분류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며 “그러나 나주의 농촌지역이 실제로 인구감소와 고령화 문제를 겪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이러한 기준은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빛가람동 등 도시지역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반면 면지역에서는 인구 유출과 자연감소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문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나주시 12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한 ‘나주형 농촌기본소득’ 시범사업을 제안했다. 그는 “12개 면지역 인구가 약 3만4,500명 정도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월 5만원씩 농촌기본소득을 지급할 경우 연간 약 17억원 정도의 재원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처음부터 나주시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하기 어렵다면 면지역부터 시범적으로 시행해 효과를 검증할 수 있다”며 “농촌 인구 유출을 막고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나주시가 선제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첨단산업 성장과 함께 주민 수용성·농업용수 대책 마련해야” 김 의원은 나주의 미래 성장 과정에서 농업·농촌이 소외돼서는 안 된다는 점도 강조했다. 나주가 반도체와 에너지 등 첨단산업 유치와 공공기관 이전 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있지만, 산업단지 조성 과정에서 농촌 주민들의 피해와 농업 기반 약화 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자신의 지역구인 노안면에서 추진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및 국가 에너지 산단을 언급하며 “산업단지가 조성되면서 수용되는 주민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이주대책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개발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동의를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역 발전과 주민들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사업이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업용수 문제 역시 주요 의정과제로 꼽았다. 김 의원은 “폭염과 폭우, 일조량 부족 등 농업 현장에서 자연재해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며 “농업용수 확보와 공급체계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향후 산업용수 수요 증가에 따라 농업용수 확보가 어려워질 가능성에 대비해 관정과 양수장 등 농업용수 공급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첨단산업이 들어오는 것과 농업·농촌을 지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니다”며 “산업 발전과 농업 발전이 함께 갈 수 있도록 농업 기반시설을 강화하는 데 전문성을 갖고 역할을 하겠다”고 말했다. “시민들의 선택, 나주 정치에 균형감 가져왔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자신을 선택해준 시민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진보당 소속으로 나주시의원에 출마해 당선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었다”며 “민주당 중심의 지역 정치구도 속에서 시민들이 진보당과 조국혁신당 등에 기회를 준 것은 나주 정치에 균형감을 가져온 현명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시민들의 요구를 더욱 열심히 수렴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뛰겠다”며 “특히 농업과 농민을 위해 앞만 보고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약속했다. 김성보 의원은 “농촌이 살아야 나주가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다”며 “농민의 소득을 높이고 농촌의 인구 유출을 막으며 농업 기반을 지키는 일에 의정활동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