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 원본 파일 받으면 마음대로 수정해도 될까?

디자인 원본 파일을 받았다면 회사가 해당 디자인을 마음대로 수정해도 될까요? 외주 디자이너에게 비용을 지급하고 최종 이미지뿐 아니라 포토샵·일러스트 원본 파일까지 전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원본 파일을 가지고 있는 것과 해당 디자인을 자유롭게 수정·변형할 수 있는 권리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Q. 외주 디자인 원본 파일을 받으면 회사가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을까요? A. 원본 파일을 전달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정·변형에 필요한 권리가 당연히 회사에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작재산권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다면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컴퓨터프로그램에는 별도의 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외주 디자인 계약에서는 단순히 원본 파일을 전달받는 것뿐 아니라 다음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 저작재산권을 양도받는 것인지, 이용허락을 받는 것인지 ✓ 회사가 결과물을 수정·변형할 수 있는지 ✓ 다른 직원이나 외부 업체를 통해 수정할 수 있는지 ✓ 원본 파일을 전달받기로 했는지 원본 파일 자체가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닙니다. 향후 회사가 직접 수정하거나 다른 디자이너에게 추가 작업을 맡길 가능성이 있다면 원본 파일 확보가 실무적으로 필요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원본 파일을 받았는지가 아니라, 해당 결과물을 어떻게 이용하고 수정·변형할 수 있는지에 관한 권리를 계약에서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외주 디자인 원본 파일의 보유와 저작권의 관계, 2차적저작물작성권, 저작재산권 양도 시 확인해야 할 사항, 외주계약에서 수정·변형 권한을 정할 때 확인할 내용을 살펴봅니다. ※ 본 콘텐츠는 일반적인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률적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무법인 제하는 기업의 계약 및 저작권 관련 법률문제에 대한 법률자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디자인원본파일 #외주디자인 #디자인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외주계약 #저작재산권 #저작권계약 #기업법률자문 #스타트업법률 #법무법인제하 #외주디자인 #디자인저작권 #2차적저작물작성권 #외주계약 #저작재산권 #저작권계약 #기업법률자문 #스타트업법률 #법무법인제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