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불송치 통지서 받았다면? ㅣ 2026년부터 달라지는 이의신청 핵심 총정리
법대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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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불송치 통지서 받았다면? ㅣ 2026년부터 달라지는 이의신청 핵심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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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줄 요약]
경찰로부터 불송치 결정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사건이 끝난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된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달라진 이의신청 기간, 수사기록 열람·복사 제도, 고발인의 이의신청 가능 범위까지 경찰수사팀장 출신 변호사가 실전 대응법을 정리했습니다.
[변호사 소개]
경찰대학 법학과 수석 졸업, 10년 차 경찰 수사팀장 출신의 이유미 변호사입니다.
[영상 핵심 내용]
00:00 경찰 불송치 통지서, 사건이 정말 끝난 걸까?
00:59 불송치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란?
01:19 2026년 개정 형사소송법, 달라진 3가지
02:34 이의신청서 제출 방법과 절차
03:08 이의신청하면 무조건 기소될까?
03:52 이의신청 기간 3개월, 언제부터 계산할까?
04:28 이의신청 기간을 놓쳤다면? 연장 가능한 경우
05:57 개정법 시행 전 사건에도 3개월 제한이 적용될까?
06:47 새롭게 달라진 수사기록 열람·복사 제도
09:11 수사기록을 외부에 공개하면 형사처벌?
09:46 고발인도 이의신청할 수 있을까?
10:17 불송치 결정에 대응하는 핵심 전략과 주의사항
[관련 링크]
홈페이지 : https://www.hhlaw.co.kr/
성공사례 : https://www.hhlaw.co.kr/bbs/board.php...
상담 문의 : https://www.hhlaw.co.kr/bbs/board.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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