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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되돌릴 수 있나 - 윤영휘 교수 (경북대 사학과)

손에잡히는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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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렉시트, 되돌릴 수 있나 - 윤영휘 교수 (경북대 사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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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넘 #영국 #버넘총리 #EU #EU재가입 #이민자 #복지 #복지제도 #브렉시트 #빈민법 #복지국가 #복지급여 #유니버설크레디트 #노인 #장애인 #신청주의 #주거지원 #런던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월세 #런던월세 #푸드뱅크 #장애급여 #윤영휘교수 #박정호교수 [ai를 통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 브렉시트 10년, 영국의 경제·복지 위기가 한국에 주는 교훈 영국이 유럽연합(EU)을 탈퇴한 지 약 10년이 지나면서 브렉시트의 경제적 손실과 복지 위기가 뚜렷해지고 있다. 브렉시트로 무역과 경제성장이 위축됐으며, 탈퇴 당시 기대했던 이민 감소와 복지 개선도 충분히 실현되지 못했다. 영국 국민들이 브렉시트를 선택한 핵심 이유는 경제적 이익보다 이민·국경·복지정책에 대한 통제권을 되찾으려는 것이었지만, 실제로는 비EU 국가 출신 이민자가 증가하면서 기대와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이민자들이 일자리와 복지를 빼앗는다는 주장 역시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어려우며, 오히려 세금 납부와 노동력 공급을 통해 영국 경제에 기여한 측면도 있었다. 한편 영국은 오랜 빈민법의 역사에서 출발해 베버리지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편적 복지국가를 구축했지만, 최근에는 복지제도의 한계가 드러나고 있다. 복지급여를 통합한 유니버설 크레딧은 행정 효율성을 높이려 했으나 지급 지연과 디지털 접근성 문제를 낳았고, 높은 주거비와 부족한 생계비로 인해 복지 지원을 받으면서도 푸드뱅크에 의존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여기에 장기간의 긴축재정과 민영화, 생산성 둔화가 겹치면서 공공서비스와 사회안전망도 약화됐다. 영국의 사례는 한국 역시 무조건적인 복지 확대나 재정 축소보다 경제성장과 생산성 향상, 복지의 효율성, 사회안전망 유지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야 한다는 교훈을 보여준다. ⏰ 타임코드 00:00 🇬🇧 브렉시트 10년, 영국에서 EU 재가입론이 떠오르는 이유 04:21 📉 브렉시트의 기대와 현실, 이민 통제와 복지 개선의 실패 10:37 🌍 영국의 정치 지형 변화와 EU 복귀를 둘러싼 입장 차이 12:31 👥 이민자가 영국의 일자리와 복지에 미친 실제 영향 16:30 ⚖️ 영국의 복지 수급 기준과 브렉시트 이후 외국인 혜택 변화 24:15 📜 빈민법에서 베버리지 보고서까지, 영국 복지국가의 역사 29:55 💳 유니버설 크레딧 도입과 복지 행정의 효율성·접근성 문제 34:59 🏠 공공주택 부족과 임대료 상승으로 심화되는 주거 위기 38:35 🍞 복지급여를 받아도 생계가 어려운 현실과 푸드뱅크 확산 41:38 📉 긴축재정과 민영화가 영국의 사회안전망에 남긴 영향 46:15 🇰🇷 영국의 위기가 한국에 주는 교훈, 성장과 복지의 균형 💡 핵심 한 줄 영국의 브렉시트와 복지 위기는 지속적인 경제성장 없이 복지를 유지하기 어렵고, 무리한 긴축과 민영화 역시 사회안전망을 약화시킬 수 있기에 성장·재정 건전성·복지 효율성의 균형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진행: 박정호 명지대 교수 ◈ 방송시간 유튜브: 매일 오전 10시 30분 ~ 11시 20분 라디오: MBC 표준FM 매일 저녁 10시 5분 ~ 11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