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서 거부, 재제청 거절… 대법원장 조희대는 원칙주의자인가?보은파인가?
인물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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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서 거부, 재제청 거절… 대법원장 조희대는 원칙주의자인가?보은파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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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물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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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국정감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6분간 원고를 읽은 제17대 대법원장 조희대. 경주에서 태어나 1986년 판사가 된 그는 삼성 에버랜드 항소심과 수원역 사건 항소심으로 이름을 알렸고, 대법관 시절에는 '미스터 소수의견'으로 불렸습니다. 퇴임 후 변호사 개업 대신 석좌교수로 갔던 그가 2023년 대법원장이 된 뒤, 2025년 이재명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청문회 불출석, 사법개혁 3법, 대법관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까지 이어진 논란을 판결문과 회의록, 본인의 말로 따라갑니다. 비판하는 쪽과 옹호하는 쪽의 주장을 같은 비중으로 소개하며, 의혹은 확인된 범위까지만 다룹니다.
⏱ 목차
00:00 2026년 10월 국정감사
00:27 오늘의 인물 조희대
00:48 경주에서 서울대 법대로
01:14 사법시험과 판사 임용
01:45 법원행정처 없는 경력
02:08 삼성 에버랜드 항소심
02:35 수원역 사건 항소심
03:13 2014년 대법관 임명
03:32 흠이 없는 게 흠
04:03 미스터 소수의견
04:30 한쪽으로만 보기 어려운 기록
04:59 개업 대신 석좌교수
05:27 수필집 속 판사
05:56 2023년 대법원장 지명
06:25 좌우에 치우치지 않았다
07:00 찬성 264표
07:33 취임사의 한 건
07:57 취임 첫해와 비상계엄
08:23 이재명 선거법 사건
08:45 접수 34일 만의 선고
09:08 10 대 2
09:37 후폭풍과 6·3·3 원칙
10:13 법관은 판결로 말한다
10:41 회동 의혹
11:03 2025년 겨울의 법원
11:36 사법개혁 3법
12:08 서면 제청과 재제청 거부
12:40 2026년 국정감사
13:18 두 시선
13:46 원칙인가 보은인가
📚 참고 자료
비즈니스포스트 Who Is? 조희대
이데일리 조희대 프로필 2023.11.08
법률신문 조희대 코트 열린다
고시계 필명은 바보바하 2023.11.20
연합뉴스 조희대 프로필 2023.11.08
한국일보 에버랜드 CB 항소심 2007.05.29
한국일보 조희대의 인생재판 2023.11.20
국회 인사청문특위 회의록 2023.12.06
서울신문 대법관 제청 2014.01.25
이투데이 대법관 임명동의안 가결 2014.02.20
서울신문 첫 출근 발언 2023.11.10
서울신문 미스터 소수의견 석좌교수로 2020.03.11
외 34건
📷 사진 출처 (Wikimedia Commons)
Pauloleong2002, CC BY-SA 4.0
Seoul Institute, CC BY 4.0
한국저작권위원회, CC BY 4.0
Douglas Palmer from Bulverde…, CC BY 2.0
Republic of Korea from Seoul…, CC BY-SA 2.0
KOREA.NET - Official page of…, CC BY-SA 2.0 (2장)
National Assembly, KOGL Type 1 (2장)
서울특별시청, KOGL Type 1
H. Y. Shin 000, CC BY 4.0 (2장)
Christian140, CC BY-SA 3.0 (2장)
Deuterium 001, CC BY 4.0
Office of the President of S…, CC BY-SA 3.0
内閣官房内閣広報室, CC BY 4.0
엠바고, CC BY 3.0 (YouTube Creative Commons) (30장)
민주당티비 [더불어민주당], CC BY 3.0 (YouTube Creative Commons) (9장)
CHOSUN IMAGE VISION, CC BY 3.0 (YouTube Creative Commons) (27장)
그 밖의 사진 7장 — 퍼블릭 도메인·CC0
※ 사진별 전체 출처는 고정 댓글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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