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윤석열·명태균 무죄 준 재판부가 오세훈 재판도 맡는다! 김동아, 김대웅 법원장에 배당 경위 추궁!

#김동아 #윤석열 #오세훈 #명태균 #서울고등법원 #정치자금법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동아 의원이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을 상대로 윤석열 전 대통령과 오세훈 서울시장의 명태균 여론조사 관련 사건을 집중 질의했습니다. 김동아 의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명태균 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제공받은 혐의와 관련해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지만, 서울고등법원 형사7부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사실을 거론했습니다.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역시 명태균 씨 관련 여론조사 비용 대납 사건으로 1심에서 벌금 1천만 원을 선고받았으며, 항소심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무죄를 선고한 동일한 형사7부에 배당됐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김 의원은 두 사건 모두 선거 관련 여론조사 비용과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가 쟁점이라며 재판부의 판단 차이와 사건 배당 경위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굳이 같은 재판부에 배당한 이유가 있을까요?"라고 질문하며 서울고등법원에 설명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은 특정 재판부를 지정한 것이 아니라 무작위 배당으로 이뤄졌다고 답변했습니다. 김 의원은 "그럼 공교롭게도 형사7부에 우연하게 배당됐다는 겁니까?"라고 재차 질문한 뒤 무작위 배당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날 국정감사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대법관 공백 문제와 서부지법 폭동 사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및 피해 법원 직원 보호 문제도 함께 다뤄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항소심 무죄 판결과 오세훈 시장의 항소심 재판부 배당을 둘러싼 김동아 의원의 질의, 그리고 김대웅 서울고등법원장의 답변을 영상으로 확인해 보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