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상당인과관계의 규범적 판단기준 법제화를 위한 증언대회 및 전문가 토론회

업무상 질병, 의학이 아니라 규범으로 판단하라 일시: 2026년 9월23일 10:00 장소: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실 자료집 내려받기 https://m.site.naver.com/2hjto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업무상 질병 인정은 행정 실무에서 의학적 소견에 크게 좌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30년 넘게 업무와 재해의 인과관계는 의학적·자연과학적 증명만이 아니라 법적·규범적 관점에서 사회통념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를 유지해 왔으며, 이를 법문에 명시하려는 개정안도 국회에 다수 발의되어 있습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재해 당사자의 증언과 전문가·노동계·정부·의학계의 논의를 통해 현행 인정 실무의 문제와 규범적 판단기준의 법제화 필요성 및 방향을 논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