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김치’ 식당 점령…”국산 사용 늘릴 법·제도 정비 시급”

#외국산김치 #국산김치 #김치 #전통음식 #중국산김치 김치 종주국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외식업체에서 사용하는 국산 김치 비중은 전체의 4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가격이 저렴한 외국산 김치를 선택하는 식당이 많기 때문인데요. 최근 국회에서는 국산 김치 소비를 늘리기 위해 농가와 가공업체, 학계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토론회에선 안정적인 판로 확보와 세제 지원 등 제도적 대안이 논의됐습니다. 백초희 기자의 보돕니다. -------------------------------------------------------------------------- 우리나라 대표 음식인 김치, 하지만 정작 식당에서 맛보는 김치 상당수는 외국산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식업체가 구매한 김치 가운데 국산 비중은 36.2%. 외국산 김치가 국산보다 두 배가량 저렴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린 탓입니다. 국산 김치 소비가 줄면 김치에 들어가는 국내 농산물 수요도 함께 위축돼 농가의 어려움까지 이어지는 상황입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국회에서는 국산 김치 사용을 늘릴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참석자들은 무엇보다 학교와 군 부대 등 안정적인 소비처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농가 수급 안정화를 위해 김치 제조업체와 산지를 직접 연결하는 계약재배를 활성화하고, 정부가 이를 뒷받침하는 플랫폼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무진 / 전국마늘생산자협회 부회장 상인에게 (유통을) 맡기는 것이 아니라 정부 스스로나 aT 등을 통해서 계속 사계절 내내 공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고, 조합원들이 계속해서 그 생산된 물건들을 공급해 줄 수 있는… 외식업체의 가격 부담을 낮출 세제 지원도 대안으로 제시됐습니다. 국산 농산물을 사용하는 가공업체에 세제 혜택을 주거나, 김치 포장과 판매에 적용되는 과세 제도를 개선해 국산 김치 사용을 유도하자는 겁니다. 정민서 / 대한민국김치협회 부회장 현행 제도에서는 제조시설을 갖춘 업체가 판매 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김치를 포장하면 과세가 (부과되고) 그리고 단순 운반을 위해서는 면세로 인정됩니다. 이것이 면세로 가든가 일률적으로. 아니면 이것이 영세율로 가든가… 소비자가 직접 국산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김치를 활용한 다양한 제품을 개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유미화 / GCN녹색소비자연대 상임대표 우리 (김치) 시장이 형성됐는데, 소비자의 선택이 국산으로 몰릴 수 있는, 소비자를 유도할 방안도 같이 연구해 주셔야죠. 토론회에 참석한 정경석 농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은 국산 김치 소비를 늘리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외식업체에 세액공제를 적용하는 방안에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정책이 지속될 수 있는지, 다른 식품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는 없는지도 함께 따져봐야 한다는 겁니다. 정경석 / 농림축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관 (외식업체에) 우리 김치를 (쓰게)하기 위해서 우리가 차익에 뭐 100%를 줄 수 있고, 50%를 줄 수 있고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게 과연 지속가능할 것이냐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부와 국방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공공급식에서 국산 김치 사용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NBS 백초희입니다. [choy@nongmin.com] ◇ NBS한국농업방송 유튜브 구독    / nbs한국농업방송   ◇ NBS한국농업방송 홈페이지 https://www.in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