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대통령 모두 탄핵 대상인가? 이재명의 “황당무계한 궤변” |📺원내정책수석 김미애 | 국정감사대책회의 풀버전 (261023)

📍2026.10.23. 국정감사대책회의 ■ 이재명 대통령의 궤변 이재명 대통령의 고집과 아집, 억지 논리가 선을 넘어 나라를 망치고 있습니다. 중수청장, 공소청장 국무회의 배석 불가론을 위헌이라고 몰아붙이더니, 급기야 지휘·감독 포기는 탄핵 사유라는 황당무계한 궤변까지 늘어놓았습니다. 한겨레, 경향신문, 참여연대도 수사기관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은 것은 검찰의 공정성과 독립성에 대한 국민 신뢰가 훼손되지 않을까 경계했기 때문입니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도 검찰총장을 국무회의에 배석시키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이 배출한 역대 대통령들의 국정운영이 위헌이고 탄핵 대상입니까. 원래 말로 설득할 수 없고, 불안하면 목소리부터 커지는 법입니다. 거칠고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은 오히려 탄핵에 대한 두려움의 발로가 아닌지 생각됩니다. 자신의 형사재판이 걸려 있는 상황에서 수사·공소기관장을 매주 눈앞에 앉혀두겠다는 건, 공소취소를 위한 사전 작업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닙니다. 언제부터 국무회의가 대통령 사법 리스크를 관리하는 어전회의가 됐습니까. 수사기관장까지 대통령의 눈치를 살피는 신하로 만들겠다는 것입니까. 대통령은 왕이 아닙니다. 대한민국은 엄연한 자유민주공화국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한 사람 때문에 대한민국의 법치가 무너져서는 안 됩니다. 자신의 뜻에 맞지 않는다고 헌법까지 제멋대로 해석하고, 국가기관마저 사유화하려는 오만과 독선을 당장 멈추길 강력히 촉구합니다. - 국민의힘 부산 해운대구(을) 국회의원 김미애입니다. ♥️후원안내 부산은행 101-2067-7430-08 (국회의원김미애후원회) ♥️SNS안내 페이스북   / lawyerkimmiae   블로그 https://blog.naver.com/015law 인스타그램   / 015mia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