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김건희 구속 연장 기로…대법 향하는 오세훈 재판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번 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김건희 씨의 석방 여부를 가를 대법원의 구속영장 심사가 오늘 오후 2시 반에 열립니다. 김건희 씨는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특검팀과 김 씨의 변호인들만 법정에 출석할 예정인데요. 이르면 오늘 저녁 추가 구속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은 가운데, 대법원 판단 쟁점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들,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오후 2시 대법원이 김건희 씨의 추가 구속여부를 결정하는 심문을 진행하는데요. 김건희 씨는 현재 이른바 ‘3대 의혹’으로 구속되어 있는데, 특검이 이번에는 ‘매관매직’ 사건으로 구속영장 발부를 요청한 걸 대법원에서 구속영장 심사를 하는 거죠? 이 부분을 좀 짚어주시죠. [질문 1-1] ‘매관매직’ 사건은 현재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인데요. ‘매관매직’ 사건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건이었나요? [질문 2] 이미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사건인데요. 오늘 심문에서는 재판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점을 따지게 되나요? 징역 5년이면 중형이라고 봐도 될텐데, 중형이 선고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도주 우려가 인정될 수 있나요? [질문 3] 오늘 구속영장심사에 김건희 씨는 구치소에서 영상으로 참여하고, 변호인들만 법정에 직접 출석한다고 하는데요. 김건희 씨가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게 통상적인 건가요? [질문 4] 김건희 씨 측에서는 구속기간 제한 규정의 잠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한 사건의 구속기간이 끝나자 다른 사건으로 구속하는 것이 법적으로 어디까지 허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5] 3대 의혹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 전원합의체가 두 차례 심문 기일을 열었으나 아직 선고기일은 잡히지 않았는데요. 이 부분이 계속 지연되고 있는 이유가 있나요? [질문 5-1] 오늘 심문을 거쳐 구속영장이 추가로 발부되면 김 씨는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되고 발부되지 않으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하게 될 텐데, 법조계에서는 오늘 추가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 어떻게 예상하고 있나요? [질문 6] 이번에는 오세훈 시장의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상고심 이야기를 좀 해 보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여론조사 비용 대납 의혹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는데요. 1, 2심 판단이 완전히 뒤집혔어요? [질문 7] 대법원은 사실관계를 다시 따지지 않는 법률심인데요. 상고심에서는 어떤 것들이 쟁점이 될까요? [질문 8] 2심 재판부가 "유죄의 의심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했는데요. 이 부분이 일반 시청자가 봤을 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죄를 의심하면서도 무죄를 선고한 건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건가요? [질문 8-1] 그렇다면 서울시장직이 달린 문제이고, 더 나아가 이게 결과에 따라서 선거까지 걸려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판단이 언제 나오는지도 상당히 중요한데요. 앞으로의 절차 어떻게 진행될까요?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 @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