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크 꺼진 지 한참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는 송미령·조경태의 '농어촌 기본소득' 무아지경 공방
한국일보(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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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크 꺼진 지 한참 지났는데도 끝나지 않는 송미령·조경태의 '농어촌 기본소득' 무아지경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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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 공방을 벌였다.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우리처럼 이렇게 폭넓게 시범하는 나라가 없다"며 "다른 나라에서 성공한 사례가 없고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시비가 많은데 거덜 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반드시 성공 사례가 꼭 있어서 우리가 그걸 따라하기보다는 우리 나름으로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 수도 있는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경태 의원은 질의 시간이 끝나도 질의를 이어갔고 그 후 보충 질의에서도 송 장관에게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을 비판하는데...
#조경태 #송미령 #농어촌_기본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