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살자들' 제작자, 명예훼손 처벌 가능성은? [이슈톺] / YTN

■ 진행 : 이승민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정혜 변호사, 이경민 변호사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 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요즘 영화 '암살자들'을 둘러싼 역사 왜곡 논란이 수그러들 기미를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논란이 더 격화되고 있는데요. 허진호 감독의 얘기 듣고 두 분과 이어가겠습니다. 허진호 감독의 얘기 들어보셨는데 감독은 그런 의도가 아니었다라고 하지만 지금 암살자들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출연 배우의 집 앞에서 항의 집회까지 벌어진 그런 상황인데 유해진 씨 집 앞에서 집회를 열고 그리고 영화 상영 중단과 제작진, 배우의 사과를 요구하고 있죠? [손정혜] 그렇습니다. 일단 대국민 사과와 재발 방지를 약속해 달라는 것과 이 영화에 대해서 즉각적으로 상영을 중단해 달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다수 인원이 참여해서 보시는 바와 같은 집회가 연휴 사이에 이루어졌고요. 저 장소는 유해진 씨 자택 앞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일단 영화를 둘러싸서 역사 왜곡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그와 관련해서 가장 큰 비판을 지금 유해진 씨가 받고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영화관에 대한 사과라든가 문책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고 또 굿즈 제작 판매와 관련해서도 즉각 중단해달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만큼 단순한 영화나 예술적인 쟁점을 넘어서서 정치권의 문제, 사회 문제까지 지금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지금 배우의 자택으로 알려진 곳 앞에서 저런 집회 시위를 한다는 것은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소속사 측에서도 공식 입장을 냈습니다.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어떤 조치를 검토해 볼 수 있을까요? [이경민] 일단 유해진 씨를 상대로 한 내용 자체가 SNS에 게시물로 유포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을 검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 또 유해진 씨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발언도 있었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모욕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10월 4일, 지금 한번 집회가 이루어진 것 같은데 만약에 집회가 계속되고 집회를 통해서 겁을 주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나간다고 할 것 같으면 그런 부분은 또 스토킹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보도를 통해서 나온 바에 따르면 유해진 씨가 어쨌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겁박을 받다 보니까 이번에 부일영화상 시상 참석을 하는 것도 취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배우 자체에 대해서 원색적인 비난과 문제가 되는 그런 발언들을 계속 이어가다 보니까 소속사 측 입장에서도 법적으로 형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다 대응할 것이고 그리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도 동시에 성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형사적, 민사상 모든 법적인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사를 피력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데 이 영화를 연출한 허진호 감독 그리고 제작사 관계자 등이 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 혐의로 고발이 되기도 했는데 지금까지 관례를 봤을 때 이런 경우에 법원이 주로 어떤 판결을 내리나요? [이경민] 법원도 영화 중에서 어떤 개인의 특정 내용에 대해서 영화화 됐을 때 그 내용이 과연 명예훼손이 되지 여부에 대해서 판단했을 때는 사실 여러 가지를 통해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냥 영화 자체 하나만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고영화 내용에서 전후 대사라든지 맥락, 그다음에 이게 시사하고자 하는 ... (중략)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34_202610...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