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못 잡은 10.15 대책, 정부 '집값 급락' 전망에 근거는?" #이태경 #김윤재 _261014
경제통마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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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 잡은 10.15 대책, 정부 '집값 급락' 전망에 근거는?" #이태경 #김윤재 _26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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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값 못 잡은 10.15 대책, 정부 '집값 급락' 전망에 근거는?"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강남·서초는 9주 연속 하락, 올해 상승분을 대부분 반납한 수준
상위 가격대부터 집값 힘 빠져…다른 지역으로 이어질 가능성
문제의 본질은 서울 외곽·경기 지역의 집값 강세
정부 8.3 세제개편안은 상위 1% 겨냥…강남만 영향, 다른 지역엔 세 부담 줄여준 것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들이 LTV 70%까지 대출을 받아 시장에 진입
전세난이 강남 이외 지역의 집값 상승 부추겨, 가장 시급한 과제
1주택자에게도 투기적 동기 있을 수 있어…투기 수요와 실수요 어떻게 구분하나
10.15 대책 토허제로 전세 공급 크게 줄이는 결과 낳아…전셋값 오를 수밖에
토허제는 지역 특성 맞게 조정하고 동 단위로 해제하는 방안도 신중 검토해야
2022~23년 금리 급등기, 서울 주요 아파트 가격 40% 하락…금리 영향력
공급 중요하지만 금리가 수요 억누르는 힘 더 세, 주택시장 안정 가능성
김윤재 주택과집값연구소 대표
집값 상승 폭 줄고 있는 것이지 '집값 전반 하락세' 아냐
집값 상승 이끄는 새로운 지역들 계속 나타나는 상황
토허제는 전면 해제한 뒤 다시 지정할 필요 있는 지역만 선별하는 방식이 바람직
토허제를 충분한 조사 없이 일괄 지정한 것이 문제
대통령이든 LH 사장이든 중요한 위치에 있으면 집값 급락 가능성에 구체적 근거 제시하라
고금리는 주택 수요 줄이는 동시에 금융조달 비용 높여 공급까지 위축
고금리만으로 집값 하락? 단편적인 판단
□ 진행 : 조태현 기자
□ 출연 : 이태경 토지+자유연구소 부소장, 김윤재 주택과집값연구소 대표
□ 방송일시 : 2026년 10월 14일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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