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강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구별실익, 구별기준)
김변쓰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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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구별실익,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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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16 들어가며
00:54 의의
04:09 구별의 필요성(실익)
07:22 구별의 기준
12:51 요약 및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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