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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구별실익, 구별기준)

김변쓰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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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강의] 재량행위와 기속행위의 구별(구별실익, 구별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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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변쓰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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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0 시작 00:16 들어가며 00:54 의의 04:09 구별의 필요성(실익) 07:22 구별의 기준 12:51 요약 및 정리 ■ "행정법 고득점의 지름길" [김변의 세상 친절한 행정법]을 전자책으로 보기 https://kmong.com/gig/380928 #재량행위, #기속행위, #행정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