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트 경제] 성북·노원·중랑구 등 외곽지 집값 강세...서울 중위 집값 8억 돌파 / YTN

■ 진행 : 조태현 앵커 ■ 출연 :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START]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지난달에도 서울 아파트값은 올랐습니다. 눈에 띄는 건 강남권은 약세, 중위 지역의 초강세였습니다. 오늘은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지난달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말씀드리면서 강남은 조정, 중위 지역은 초강세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맞습니까? [삭병훈] 지금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런데요. 첫 번째는 세제개편안에서 보유세 부담이 크게 증가하는 것이 시세 40억 원 이상의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시세 40억 원 이상의 아파트 78%가 서초구하고 강남구에 집중돼 있다 보니까 보유세 부담을 피해서 서초구, 강남구에서는 매물이 증가해서 이 지역에는 집값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고요. 반면에 대출규제로 인해서 15억 원 이아의 주택에 대해서만 6억 원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5억 이하의 아파트가 몰려 있는 성북구와 노원구로 매수 수요가 몰려가면서 그 지역에서는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말씀하신 내용들 지표를 조금 보자면 8월에 서울 아파트 주택종합가격, 한 달 전보다 0.97% 올랐고요. 이 오름폭 자체가 전달에 비해서 약간 축소되기는 했는데 강남구와 서초구는 하락을 했지만 성북구, 노원구, 서대문구 같은 곳들, 다 1% 넘게 굉장히 높은 폭의 오름세를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말씀해 주신 내용을 보면 풍선효과가 아주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삭병훈] 그렇습니다. 세 가지 이유를 지적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두 가지 이유는 전월세 가격을 급등시키는 요인이 됐습니다. 첫 번째는 토지거래허가제입니다. 주택 매입 후 4개월 이내에 입주하고 2년간 실거주를 하는 의무를 부과하다 보니까 당연히 갭투자를 금지하게 해서 전월세 공급 급감을 초래하게 된 거죠. 이건 그러면 전월세 가격 상승을 유발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세제개편안인데 양도소득세 부담을 크게 늘렸죠. 장기보유특별공제를 거주특별공제로 전환하므로 만약에 내가 실거주하지 않게 되면 나중에 집을 팔 때 양도소득세 부담이 급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비거주 1주택자 말고 실거주 1주택자에 한해서만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상향하다 보니까 실거주를 하지 않으면 사실 종부세 부담도 늘어나는 거죠. 보유세 부담도. 그러니까 이것 역시도 핵심지부터 내가 주택을 가지고 있으면 실제로 거주하게 만들다 보니까 임대주택공급을 줄여서 이 두 가지는 전월세 가격을 급등하게 만드는 요인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은 대출규제로 가격대별로 대출한도를 줄여버렸습니다. 그래서 15억 원 이하만 6억 원 대출이 가능하고 12억 원을 넘어가는 집은 4억에서 2억까지밖에 대출이 안 되니까 전월세 가격 급등으로 어쩔 수 없이 전월세에서 핵심지 전월세를 감당하지 못하고 외곽으로 밀려나는 사람들은 6억까지 대출이 가능한 성북구, 노원구에 가서 집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결과가 초래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앵커] 전월세가 없으니까 강제로 매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다.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전월세난 그리고 토허제 실거주 유예 같은 것들은 잠시 뒤에 좀 더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풍선효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게 서울에서만 나타나는 ... (중략) YTN 윤재희 (younjh@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2_202609...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