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결국 감옥이다?! 끝났다. 김경호 변호사 결국 또 해냈다!!

19명 들어가는 방에 38명이 밥을 먹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밥값 장부 이야기입니다. 대법원 해명은 "실무자의 단순 실수". 800원 때문에 해고된 버스 기사에게 해고가 맞다고 판결한 그 대법원입니다. ━━━━━━━━━━━━━━━ ▶ 조희대 대법원장, 제기된 위법 의혹 총정리 ━━━━━━━━━━━━━━━ ① 밥값 장부 인원 부풀리기 의혹 1인 18만 원부터 시작하는 호텔 중식당 → 15명, 1인 약 7만 4천 원으로 기재 최대 19명 들어가는 방 → 38명이 먹었다고 기재 점심 7만 5천 원부터인 스시집 → 1인 약 2만 8천 원으로 기재 점심 6만 5천 원부터인 한정식집 → 1인 약 3만 원으로 기재 결제 금액은 그대로 두고 사람 수만 늘리면 1인당 금액이 내려갑니다. 실수라면 줄어드는 쪽으로도 틀려야 하는데, 늘어나는 쪽으로만 틀렸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② 청탁금지법 위반 의혹 외부 인사와의 식사는 1인 5만 원이 한도입니다. 사람 수를 부풀리면 1인당 금액이 5만 원 아래로 보이게 됩니다. 사법정책위원들과의 식사에서는 1인 8만 3,600원이 쓰인 기록도 나왔다고 합니다. ③ 허위공문서 작성 의혹 지출결의서는 공문서입니다. 김경호 변호사는 "듣지 않은 말을 들었다고 적은 교통경찰관의 공문서도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례를 들어, 참석 인원을 사실과 다르게 적었다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전산에 입력했다면 공전자기록 위작에 해당한다고 주장합니다. 최대 징역 10년까지 가능한 죄라는 설명입니다. ④ 업무상 배임·횡령 소지 김경호 변호사는 청탁금지법 위반, 허위공문서 작성에 더해 업무상 배임·횡령 문제까지 생길 수 있다고 봤습니다. ⑤ "실무자 실수"로 끝날 수 없는 이유 법원조직법상 대법원 예산과 행정을 총괄하는 사람이 대법원장이고, 이 돈은 조희대 대법원장 본인의 업무추진비입니다. 실무자가 틀렸더라도 감독 책임은 위로 올라간다는 지적입니다. ⑥ 영수증은 끝까지 안 냈다 대법원은 다른 기관의 업무추진비는 영수증까지 공개하라고 판결해 놓고, 정작 자기들 영수증은 국회에 내지 않았다고 합니다. ⑦ 대법관 격려금 12억 9,900만 원 현금 지급 감사원 감사 결과,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들에게 격려금 12억 9,900만 원이 현금으로 지급됐고, 이와 별도로 특정업무경비로 매달 512만 원을 받았다고 합니다. ⑧ 재제청 거부, 헌법상 의무 위반 의혹 대법관 후보 추천 후 209일 동안 제청을 미뤘고, 대통령의 재제청 요청에는 25일 동안 답을 미루다가 결국 응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최상목 전 권한대행은 63일 지연만으로 헌법상 의무 위반 판단을 받았는데, 조희대 대법원장은 그 세 배가 넘는 209일이라는 지적입니다. ━━━━━━━━━━━━━━━ ▶ 앞으로 일정 9월 28일 국회 법사위, 조희대 대법원장 출석 여부 결정 10월 6일 국정감사 증인 출석 예정 김경호 변호사는 허위공문서 작성 등으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민이 하면 해고, 대법원장이 하면 실수입니까? 조희대 대법원장, 이제는 탄핵해야 합니다. ━━━━━━━━━━━━━━━ 본 영상은 매불쇼 등 방송 콘텐츠를 편집·재구성한 콘텐츠이며, 다뤄지는 내용은 방송에서 언급된 발언 및 보도를 기반으로 합니다. 특정인에 대한 주장이나 의혹은 확정된 사실이 아닌 방송 중 인용된 내용임을 알려드립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밥값 장부,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한 번 눌러주세요. 좋아요 하나가 이웃 한 분께 이 영상을 전해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