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300개 규제 푼다" 수도권 집중 끊을 파격 결단… '초광역특구'로 지방 살릴 수 있을까?

국민의 생명·안전·공정을 지키는 필수 규제는 지키고 강화하되, 신산업과 지역 발전을 가로막는 행정편의주의적 관행 규제는 과감히 걷어내는 '규제합리화'의 방향성을 밝히고, 300여 개 규제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와 국가 창업 시대를 통해 수도권 집중과 지역 소멸의 악순환을 끊겠다는 핵심 국정 전략을 제시하는 내용입니다. 🔔 공정보도와 지역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하는 MBC강원영동 뉴스입니다.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리며, 시청자 여러분의 건강하고 균형 잡힌 의견 공유를 환영합니다. [내용요약] 규제합리화위원회 회의에서 단순한 규제 철폐를 넘어선 '규제합리화'의 당위성과 실행 방안이 천명되었습니다. 국민 안전과 공정 사회를 위한 필수 규제는 확고히 유지하되, 시대에 뒤처진 행정편의적 규제는 신속히 정비해야 한다는 원칙이 제시되었습니다. 특히 과거의 낙수효과 중심 집중 성장 방식에서 벗어나 자본과 기회의 분산이 국가 경쟁력을 좌우하는 시대임을 강조하며, 역대 최대 규모인 300여 개 규제특례가 포함된 초광역특구법 추진과 청년 창업 활성화를 통해 지역소멸 위기를 정면 돌파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밝혔습니다. 00:00 '규제철폐' 아닌 '규제합리화'인 이유: 안전은 강화, 족쇄는 완화 01:25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의주의 타파… 현장 목소리가 기준 02:30 "낙수효과의 시대는 끝났다"… 수도권 집중의 폐해와 균형발전 04:10 기득권의 저항 넘는다: '3대 메가 프로젝트 & 초광역특구' 05:35 지역 청년 유출 방지… 일자리와 가정이 있는 지역 사회 06:30 역대 최대 300여 개 규제특례 담긴 초광역특구법 추진 07:15 국가 창업 시대: 복잡한 서류·관행 걷어내고 성장의 날개 단다 08:05 안전과 환경은 끝까지 수호… 세심하고 지속적인 현장 점검 약속 #MBC #MBC강원영동 #MBC뉴스 #MBC뉴스데스크 #규제합리화 #규제개혁 #초광역특구 #지역균형발전 #국토균형발전 #청년일자리 #국가창업시대 #수도권집중해소 #메가프로젝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