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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죄! 취한 친구 부축했다가 성범죄자?

전상민 변호사의 무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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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강제추행 무죄! 취한 친구 부축했다가 성범죄자?

123 просмотра · 3 месяца назад
전상민 변호사의 무죄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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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상민변호사 #법무법인흥인 #형사전문변호사 #인천변호사 #준강제추행 #준강제추행무죄 #성범죄변호사 #성범죄무죄 #강제추행 #항소심무죄 #파기무죄 #블랙아웃 #준강제추행처벌 #형법299조 #CCTV증거 #추행고의 #억울한누명 #성범죄사건 #인천형사변호사 #형사사건무죄 준강제추행 무죄,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술에 취한 사람을 부축한 행동이 성범죄로 기소되고 1심에서 유죄까지 나왔지만, 항소심에서 파기무죄를 받아낸 실제 사건입니다. 엘리베이터 CCTV 한 장면이 어떻게 한 사람의 인생을 흔들었는지, 그리고 어떤 법리로 무죄를 이끌어냈는지 변호사가 직접 설명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흥인의 전상민 변호사입니다. 이번 영상은 제가 직접 항소심을 맡아 준강제추행 무죄(파기무죄) 판결을 받아낸 성범죄 사건입니다. ▶ 이런 분들께 도움이 됩니다 · 술 취한 사람을 부축·도와주다 준강제추행으로 고소·기소된 분 · "상대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한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수사받는 분 · CCTV 장면 하나로 추행 의도를 단정당한 분 · 1심 유죄 이후 항소심을 준비 중인 분 ▶ 준강제추행이란? (형법 제299조) 준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이 없더라도, 상대방이 술·수면 등으로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해 추행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며,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 등 무거운 부수처분이 뒤따릅니다. ▶ 이 사건의 핵심 쟁점 피해자가 정말 '항거불능' 상태였는가 — 만취한 사람을 부축하면 신체 접촉은 불가피합니다. CCTV만으로 '추행의 고의'를 단정할 수 있는가 — CCTV에는 소리도, 맥락도, 의도도 담기지 않습니다. 사건의 전체 동선 — 단둘이던 택시에서는 아무 접촉이 없었고, 추행할 사람이 굳이 CCTV가 있는 엘리베이터를 택할 이유가 없습니다. ▶ 재판부의 판단 "도덕적으로 부적절할 수는 있으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추행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 재판부는 1심 유죄 판결을 파기하고 항소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 꼭 알아야 할 법리 — '블랙아웃' 상대가 "술에 취해 기억이 안 난다"고 해서 곧바로 항거불능 상태였던 것은 아닙니다. 의식은 있었지만 나중에 기억만 사라지는 '블랙아웃'일 수 있고, 대법원도 단지 기억을 못 한다는 사정만으로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기억 없음'은 '저항 불능'과 다릅니다. ▶ 전하고 싶은 메시지 성범죄는 혐의가 제기되는 순간, 유무죄가 가려지기도 전에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도와주려던 손길 하나, 말 한마디, CCTV 한 장면이 전혀 다르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는 혼자 판단하지 마시고, 사건의 맥락과 법리를 정확히 아는 형사전문변호사와 반드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법률상담 안내 법무법인 흥인 | 전상민 변호사 (인천·형사전문) 사건의 맥락과 증거를 정확히 검토받고 싶으시다면 댓글 또는 채널 정보의 연락처로 문의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