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침으로 땜질 현장은 또 해석 #나경원 #김영훈

법이 모호하다는 지적에 지침을 내놨습니다. 그런데 그 지침을 읽고도 현장이 다시 해석을 다퉈야 한다면, 장관이 해결한 것은 무엇입니까? 모호함을 설명하는 답변과 모호함을 줄이는 책임은 다릅니다. 10월13일 노동부 국정감사에서 나경원 의원은 지난해 국감 답변을 인용하며 필요한 시행령 개정 약속과 이후 시행지침을 따졌습니다. 김영훈 장관은 시행령도 개정했다고 답했고, 대통령 발언은 꼭 시행령만 만들라는 뜻보다 명확하게 하라는 취지로 이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나 의원은 성과급 기준의 예외와 현장 해석 다툼을 지적하며 보완입법 또는 시행령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9월3일 노동부 지침은 기업이익 N% 성과급을 의무교섭·쟁의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하면서도 노사 자율 협의는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연봉·기본급 비율이나 정액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다는 권고와는 구분해야 합니다. 모든 성과급 파업의 적법성이 일괄 결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장관은 일반적으로 법문이 모호할 수 있다고 답했고, 질의 후반에는 민주노총도 시행령과 시행지침의 폐기를 요구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기준을 만들었다는 발표만으로 현장의 예측 가능성이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적용 과정에서 무엇이 여전히 불명확한지 검증하고 필요하면 법 자체를 보완하는 것까지 주무 장관의 책임입니다. 출신 경력만으로 동기를 단정할 일은 아니지만, 현장의 해석 비용을 방치한 채 지침 발표로 책임을 다했다고 할 수도 없습니다. 후반 장관 답변은 발언시간 종료로 마이크가 꺼진 뒤 이어진 현장 음성입니다. 썸네일의 법책과 붙임종이는 지침 논쟁을 표현한 상징입니다. 실제 국감 현장의 물건을 촬영한 사진이 아닙니다. #나경원 #김영훈 #노란봉투법 #시행지침 #국정감사 ▶ 보수여라 공식 링크 · 무료 구독 https://link.inpock.co.kr/twoup 구독, 좋아요가 보수여라의 힘입니다.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