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청 진정 사건,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대응방법(억울한 사업주만 보세요.)

노동청에 신고당한 억울한 사업주라면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할까요? [ 고채경 변호사 상담신청 : 📞 010-5104-0510 ] 사업을 하다 보면 영업, 마케팅, 자금, 세금, 임대차 문제도 중요하지만 많은 대표님들이 가장 힘들어하시는 문제는 결국 사람 문제입니다. 특히 퇴직금 미지급, 임금체불, 연차·휴가 미보장, 직장 내 괴롭힘, 근로자성 다툼 등으로 갑자기 노동청에서 연락을 받게 되면 정말 막막하실 수 있습니다. “조사를 받으러 나오셔야 합니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상대방이 퇴직금을 못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상대방이 근로자가 아니라 동업자였거나, 프리랜서였거나, 이미 보수를 모두 지급했는데도 억울하게 노동청에 신고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감정적으로 대응하거나 아무 준비 없이 노동청 조사에 출석하면 오히려 불리한 진술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억울하게 노동청에 신고당한 사업주가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 📌 첫 번째, 진정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노동청 조사 일정은 가능하면 조정하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내용으로 신고했는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어떤 주장을 하는지 알아야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어떤 사실관계를 소명해야 하는지,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 📌 두 번째, 허위 주장을 반박할 증거를 모아야 합니다. 근로자성이 문제 되는 사건이라면 단순히 “프리랜서 계약서가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실제 출퇴근의 자유, 겸직 가능 여부, 개인사업자 등록 여부, 업무 수행 방식, 지휘·감독 관계, 근무장소 이탈 가능성 등 구체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임금체불이나 퇴직금 분쟁이라면 임금지급명세서, 계좌이체내역, 정산자료 등 객관적인 자료로 반박해야 합니다. 직장 내 괴롭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면 카카오톡 메시지, 녹음, 주변 사람들의 사실확인서 등도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 📌 세 번째, 노동청 사건도 법률분쟁입니다. 노동청 사건은 단순한 민원 대응이 아닙니다. 사업주에게는 형사처벌, 과태료, 금전 지급 문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중요한 법률분쟁입니다. 변호사는 사건 초기부터 상대방의 주장을 파악하고, 법률적으로 정확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조사 과정에서 부당한 유도신문이나 회유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사업주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에게 시간은 돈입니다. 노동청 사건에 오랜 기간 시달리며 에너지를 빼앗기기보다 초기부터 정확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고채경 변호사는 실제로 개인사업자, 학원, 병원, 웨딩업체 등 여러 사업주의 노동청 사건을 수행해왔습니다. 그중에는 무려 12개의 피진정 혐의를 받은 사업주 사건에서 10개 혐의는 법 위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고, 나머지 2개 혐의는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현재는 상대방의 허위 신고에 대해 무고죄 고소 사건도 함께 수행 중입니다. 노동청 신고를 당했다고 해서 무조건 사업주가 잘못한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주장을 정확히 파악하고, 증거를 바탕으로 차분하게 반박하는 것입니다. ━━━━━━━━━━━━━━━ 📞 상담 문의 고채경 변호사 010-5104-0510 📌 자세한 사례는 고채경 변호사 블로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kcklaw02/22395... 저는 대형로펌 출신이나 전관, 판사 출신 변호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다음에도 도움 되는 법률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노동청신고 #노동청조사 #억울한사업주 #사업주변호사 #임금체불 #퇴직금분쟁 #근로자성 #프리랜서근로자성 #직장내괴롭힘 #노동청진정 #근로감독관조사 #사업주노동청대응 #노동청출석 #허위신고대응 #고채경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화이트 #변호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