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한문장]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납세의무자
욕망의세법학 신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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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출한문장]분리과세 원천징수대상 소득의 납세의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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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망의세법학 신용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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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사 신용철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기출문제 한 문장을 통해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소득의 납세의무를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되는 소득으로서 소득세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않는 소득이 있는 자는 그 원천징수되는 소득세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9급 기출)
[이 영상에서 다루는 내용]
분리과세 대상 원천징수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누구에게, 어떤 범위로 귀속되는지
공동소유자산 양도소득의 납세의무자 판정 기준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소득의 납세의무자 (수익자 원칙·위탁자 예외)
소득세 납세의무 범위를 소득 구분(종합소득·퇴직소득·양도소득)별로 정리
※ 내용은 블로그 정리 글 기준이며, 정확한 내용은 법령 원문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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