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초점] 중동 청해부대 작전범위, '오만만'까지 확대되나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 국방부가 소말리아 아덴만 해역 일대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는 우리 파병부대인 '청대부대'의 작전범위를 오만만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인근까지 활동이 가능하게 되는 건데, 국방부는 해상초계기 1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한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과 평가 기준을 두고 한미 군 당국의 이견이 표출됐죠. 주한미군 사령관이 새 기준이 생겼다며 조건 강화를 시사하자, 우리 정부는 골대를 계속 옮기면 안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조한범 통일연구원 석좌연구위원과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1] 청해부대가 올 연말에 임무가 끝나는데 국방부가 파견 연장을 하면서 작전 범위를 오만만까지 확대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 오만만이 호르무즈 해협과 붙어있고 이어져 있기 때문에 이게 우회 파병으로 보일 수도 있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질문 1-1] 청해부대에 해상초계기 1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질문 2]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이 미국의 한 싱크탱크가 주최한 세미나에서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조건이 바뀌었고, 새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했는데요. 미국이 말하는 ’새 기준‘은 구체적으로 뭐라고 생각하세요? 지금 이 발언의 의도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이재명 정부는 임기 내에 전작권 전환을 하겠다면서 시간표대로 가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국이 기준을 계속 높이려고 하는 상황에서 우리는 우리의 시간표에 맞춰서 가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아니면 일단은 조율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하세요? [질문 4] 군사 당국 협의가 막힌다면 정상 간 톱다운 돌파를 시도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스타일을 고려하면 톱다운이 더 유리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질문 5]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미사일 시험발사를 하는 모습을 공개했는데 이게 전술핵 잠수함으로 알려진 김군옥영웅함에서 발사한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우리 군에서는 이 발사 소식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이거든요. 이 부분 어떻게 봐야 하는 겁니까? [질문 6] 브런슨 사령관의 전작권 조건 변화 발언 직후 북한이 잠수함 발사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미국의 ‘조건 변화’ 논리에 힘을 실어준 셈인데, 북한의 도발이 앞으로 전작권 협상에 어떤 영향을 줄 거라 보세요? [질문 6-1] 전작권을 두고 지금 미국이 보여주는 이러한 움직임, 압박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북한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 @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