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커스] 78년 만의 새 형사사법체계…중수청·공소청 출범 / 연합뉴스TV (YonhapnewsTV)

[출연 :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78년 역사의 검찰청이 오늘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새롭게 출범합니다. 하지만 수장과 인력 공백에 대한 우려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조기연 전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과 함께 짚어봅니다. [질문 1] 오늘,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개청식을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1948년 검찰청 출범 이후 78년 만에 형사사법체계가 크게 바뀌는 것으로 앞으로 수사는 행정안전부 산하 중수청이, 기소와 공소 유지는 공소청이 맡게 되는데요.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한 새 체제의 출범,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문제는 새 제도가 충분한 준비 없이 이른바 ‘개문발차’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중수청은 청장 임명이 지연된 데다 정원도 약 66% 수준인 1,900명 정도만 충원된 상태고, 공소청도 법무부 장관 공석으로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조차 꾸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 검찰이 처리하지 못한 미제 사건 약 16만5천 건도 앞으로 경찰이나 중수청 등으로 넘겨야 하는데요. 정부·여당은 제도 전환 과정에서 생기는 과도기적 문제라는 입장이지만, 당장 국민의힘은 “치안 붕괴의 지옥문이 열린다”비판 중인데요. 사건 처리 지연 등 수사 공백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을까요? [질문 2]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추미애 지사 등 여권 강경파가 검찰 출신 인사가 중수청 수장을 맡는 데 공개적으로 반대해 왔고, 당내에서도 추가 검증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결국 대통령은 기존 인선 방침을 유지한 건데요. 여권 내부 반발에도 김 후보자 임명 절차를 그대로 밟기로 한 대통령의 선택,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3] 이재명 대통령이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을 재가한 날, 정청래 전 민주당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해 4시간 동안 만찬을 함께한 점도 눈에 띕니다. 청와대는 두 사람이 국정 현안과 당내 사안에 대해 진솔한 대화를 나누고 깊은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는데요. 김지용 인선을 둘러싸고 여권 내부 파열음이 이어지는 시점에 대통령과 정 전 대표의 회동,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4] 이런 가운데 청와대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정책의 연속성에 방점을 찍은 것 같은 인사의 해석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훈식 비서실장은 사의를 표한 지 벌써 열흘이 넘게 지났는데 아직 수리 여부가 정해지지 않았는데, 유임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걸까요? 두 분은 이번 인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질문 5] 국민의힘 김태규 의원의 ‘전두환 내란 부정’ 발언을 두고도 정치권 공방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부정한 발언이라며 제명까지 요구하고 있는데요. 김태규 의원의 발언은 최근 논란이 된 영화 ‘암살자(들)’ 관련 이야기를 나누던 중 나온 건데요. 이후 본회의에서도 영화 ‘암살자(들)’의 육영수 여사 피격 사건 묘사를 비판하려던 취지였고, 자신의 발언이 왜곡됐다고 반박했더라고요. 하지만 민주당은 1997년 대법원에서 전두환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가 유죄로 확정된 사안이라며 김 의원에 대한 징계안과 제명 촉구 결의안까지 제출했거든요. 김태규 의원 발언 논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 연합뉴스TV 경제정보 '머니뭅' 구독하기    / @moneymove_tv   ▣ 연합뉴스TV 유튜브 채널 구독    / @yonhapnewstv23   ▣ 대한민국 뉴스의 시작 연합뉴스TV / Yonhap News TV http://www.yonhapnews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