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 1차 고용보험법｜심사·재심사와 기금, 기한·주체 구별 [S02-10]

보험 결정에 이의가 있을 때의 심사·재심사 절차를 주체와 기한으로 구별합니다. 고용보험위원회와 심사위원회, 기금의 용도와 관리, 형벌과 과태료까지 연결해 정리합니다. 학습 내용 • 심사청구서 전달과 결정의 기한 • 심사·재심사의 경유 기관과 청구기간 • 결정의 효력, 대리·기피·심리 • 두 위원회의 역할과 구성 • 고용보험기금의 용도·계획·관리 • 부정수급의 형벌과 신고 위반의 과태료 다음 강의: S02-R01 고용보험법 종합 OX 노무사수험연구소 #노무사1차 #사회보험법 #고용보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