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급 다툼 107년 전 판결의 결말, 주주가 사라진 회사 #삼성전자 #성과급

2026년 10월 15일, 삼성전자 주가는 하루 만에 9% 넘게 빠지며 21만 원에 장을 마쳤습니다. 반도체 부문 특별성과급을 자기 주식으로 주는 계획을 두고 주주들의 반발이 커졌죠. 이익은 일한 사람 몫인가, 돈을 댄 사람 몫인가. 이 다툼은 107년 전 미국 법정에서 한 번 판결이 났습니다. 1914년 포드는 최저 일당을 5달러로 올리며, 그 돈이 주주에게서 노동자에게로 간다고 설명했습니다. 1916년 포드가 특별배당을 끊고 값 인하와 공장 확장을 택하자, 지분 10%의 닷지 형제가 소송을 냈죠. 1919년 2월 미시간 대법원은 영리회사는 주로 주주의 이익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된다고 적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다음 문단에는 임금과 일하는 시간, 판매 가격은 이사들이 정할 일이라는 문장도 있었죠. 배당 명령은 유지됐지만 공장 확장 금지는 뒤집혔고, 항소 비용의 3분의 2는 닷지 형제가 내라고 했습니다. 판결 다섯 달 뒤, 포드 일가는 은행단의 신용으로 다른 주주들의 주식을 사들였습니다. 닷지 형제는 2,500만 달러를 받고 떠났고, 포드는 앞으로 이익을 나눌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죠. 포드 자동차 주식은 1956년 다시 상장될 때까지 37년 동안 일반 투자자가 살 수 없었습니다. 한국 상법은 지난해 이사가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일해야 한다고 고쳐 썼고, 자기 주식 지급 안건은 내년 3월 주주총회에 오를 예정입니다. 미국 국립문서보관소의 당시 포드 공장 영상과 판결문 원문으로 그 판결과 결말을 따라갑니다. 일한 사람의 몫과 돈을 댄 사람의 몫 사이의 선은, 누가 그어야 할까요? #삼성전자 #성과급 #주주 #포드 #경제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