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작기소 특겁 법안 후폭풍...국민의힘은 장외로 / YTN

■ 진행 : 최민기 앵커 ■ 출연 :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와이드]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조작기소 특검법안'이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하며 강경 투쟁에 돌입했는데요, 관련 내용 포함한 정치권 이슈, 강성필 전 민주당 부대변인 이준우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조작기소 특검법이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지난달 2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은 수사 권한을 행사할 수 없는데 이번 '조작기소 특검법'에선 특검 파견 검사에게 수사권을 부여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 어떻게 보면 될까요? [강성필] 앵커께서 말씀하셨듯이 지난번에 형소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검사들은 수사권이 없는 거죠. 보완수사요구권만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소법에 보면 부칙이 있거든요. 부칙에서 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 특별검사보, 파견검사는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특별검사잖아요. 예외적인 상황인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말이 안 된다고 하면 사실 여당과 야당이 합의를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선관위 특검도 그런 모순이 있는 거예요. 선관위 특검도 형소법이 개정된 다음에 출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특별검사들이 수사권을 갖는 것이 잘못된 것이다라는 건 앞뒤 논리가 맞지 않는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대변인께서는 다른 생각 갖고 계실 것 같은데요. [이준우] 당연하죠. 지금 일단 법무부에서도 공식 입장은 이건 반대 의견이 있습니다. 반대 의견을 표현했죠. 이진숙 법무부 차관이 법안심사소위할 때 검사가 파견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얘기했고요. 그래도 억지로 파견이 된다고 하면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 걸 절반으로 뚝 떨어뜨려야 한다. 특검에서 어떤 결과를 발표하더라도 정당성이 그나마 보장될 수 있을 것이라는 굉장히 검사들을 특검의 안보라인 쪽으로 해야지 특검이 나중에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것이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특검에서 파견된 검사가 수사를 했고 그 수사 결과에서 어떤 쪽으로 사람이 기소가 되면 그 사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에는 검사가 수사 못 하게 되어 있는데 왜 나한테는 검사가 수사를 해서 나를 기소하지라고 하면서 위헌심판청구를 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법원에서 기각했다, 그러면 헌법소원을 걸겠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법적으로 리스크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는 이 법안에 대해서 굉장히 태생적으로 한계가 많다, 그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여권 내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에도 무리한 수사가 있기는 했지만 조작기소로 연결하기는 쉽지 않다. 이게 나중에 잘 밝혀지지 않게 되면 오히려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취지인데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강성필] 정성호 전 장관으로서는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사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검사들의 조작이라든지 불법적인 수사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단 한 번 더 짚고 넘어가지 않는다면 이것은 제대로 된 검찰개혁을 이뤄냈다고 말하기가 어려운 겁니... (중략) YTN 이병식 (dojob@ytn.co.kr) ▶ 기사 원문 : https://www.ytn.co.kr/_ln/0101_202611... ▶ 제보 하기 : https://mj.ytn.co.kr/mj/mj_write.php ▣ YTN 유튜브 채널 구독 : http://goo.gl/Ytb5SZ ⓒ YTN 무단 전재, 재배포금지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