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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집보다 편했어요" 지옥이 된 가족, 친족 성범죄의 잔혹한 실태와 단호한 대처법

감명 LAW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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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옥이 집보다 편했어요" 지옥이 된 가족, 친족 성범죄의 잔혹한 실태와 단호한 대처법

13 379 просмотров · 3 месяца назад
감명 LAW 스튜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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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이라는 이름이 범죄의 면죄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안전해야 할 가족의 울타리가 누군가에게는 끔찍한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외부로 쉽게 드러나지 않아 더욱 고통스러운 친족 성범죄에 대해 심도 있게 다루어 보았습니다. 1992년 세상을 놀라게 했던 김보은 양 사건의 내막부터, 피해자들이 가족이라는 굴레 때문에 쉽게 피해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이유, 그리고 우리 법이 이 잔혹한 범죄를 어떻게 무겁게 처벌하고 있는지 명확히 짚어드립니다. 법적으로 인정되는 친족의 범위는 어디까지인지, 오래전 겪은 일이라도 처벌이 가능한지 등 법무법인 간명의 임지연 변호사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립니다. 남모를 고통 속에서 홀로 힘들어하고 계신다면, 이 영상이 여러분을 지키고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법률 상담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법무법인 감명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략한 타임라인] 0:00 감옥이 더 편했다는 20대 여성의 가슴 아픈 고백 1:28 통계에도 안 잡히는 암수범죄, 친족 성범죄의 현실 2:38 일반 성범죄보다 무거운 처벌 수위 알아보기 3:16 사촌, 사실혼 자녀도 포함? 법적 친족의 폭넓은 범위 4:09 피해자가 당장 도망치거나 신고하지 못하는 진짜 이유 5:07 피해자다움을 강요하는 시선과 대법원의 단호한 판결 6:44 가해자 유죄 확정 시 내려지는 강력한 법적 조치들 7:22 지금 당장 피해자가 해야 할 현실적인 대처 방법 3가지 8:05 합의를 강요하는 가해자와 가족들을 향한 엄중한 경고 -법무법인 감명 성범죄전담센터 : https://crime.gammyung.com/ -상담 신청: 1522-6454 (24시간 상담가능) -카카오채널 : https://pf.kakao.com/_xnADsxb -온라인상담 : https://crime.gammyung.com/bbs/board.... #친족성범죄 #가족성범죄 #성범죄 #법무법인간명 #임지연변호사 #성범죄전문변호사 #형사전문변호사 #법률상담 #성범죄처벌 #가중처벌 #친족관계강제추행 #강제추행 #김보은사건 #아동성범죄 #근친성폭력 #형사고소 #공소시효 #피해자다움 #대법원판례 #성폭력특례법 #사실혼관계 #가정폭력 #아동학대 #친권상실 #피해자보호 #경찰신고 #증거수집 #무료법률상담 #변호사선임 #2차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