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11.3.) 이재명 대통령 제47회 국무회의

⠀ 📌13:28 시작 바로가기 📌14:41 이재명 대통령 모두말씀 📢 국무회의 풀영상과 대통령 모두 발언을,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 영상 모아보기 https://www.ktv.go.kr/ktvmedia/T000043 [부처 보고] 📌28:56 재정경제부 - 공공기관 AI 대전환, 변화되는 국민 일상 📌1:01:47 교육부 - 교육혁신선도지역 추진상황 📌1:23:20 농림축산식품부 - K-가축방역 개선대책 [부처 협조사항] 📌1:36:56 지식재산처 - K-브랜드 정부인증제도 홍보·협력 방안 📌1:46:30 국무조정실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 관련 홍보영상 시청 [지난주에 국정감사 모두 마무리] ✔국정운영서도 잘못된 부분 정확히 짚고 바로잡는 과정 필요 ▪️각 부·처·청, 국정감사서 제기된 사안 면밀히 살펴보고 타당한 지적 즉각 정책에 반영하길 ▪️민생과 직결된 사안 대해 후속 조치 이행 끝까지 책임 있게 관리해야 [어제(2일), 국민·국회에 내년도 예산안 설명] ✔내년 예산, 더 큰 성장·따뜻한 민생·강한 대한민국 향한 디딤돌이자 나침반 될 것 ▪️과감한 혁신·투자로 지속 가능한 미래성장동력 확보·과실을 국민 모두가 누리도록 해 양극화·불평등 완화에 주력 ▪️3대 민생 프로젝트로 민생 회복, 3대 메가프로젝트·7대 SEED 통해 성장 기둥 촘촘히 세울 것 ✔국가 공동체, 사회경제적 약자들의 어려움 살피고 지원책 세심히 마련할 책무 있어 ▪️공정성·합리성이라는 원칙 반드시 함께 고려돼야 ▪️작고 사소해 보이는 혜택, 합리적 근거 없이 계속되면 제도에 대한 공동체의 신뢰 훼손할 수 있어 ▪️정부, 국민 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의 지원 기준·집행 현황 세심히 점검하길 ▪️국민 눈높이서 이해하기 어려운 불합리·불공정성 있다면 신속히 개선해 나가야 ▪️공정·합리적인 국정 구현하는 데 힘 써주길 [최근 국내외서 보안 취약점 악용한 해킹 공격 잇따라] ✔인공지능 발달로 해킹 기술 진흥화·고도화·일상화...기존 점검·사후대응 중심 보안 체계 한계 드러나 ▪️사이버보안 위기에 맞서 종합적인 예방 체계 마련해야 ▪️취약점에 대한 공격 징후를 사전 탐지·전파·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진화하는 해킹 위협 선제적 차단할 수 있도록 기존 보안 체계 근본적으로 혁신해야 ✔국민 삶과 밀접한 국가 핵심 인프라의 보안 취약점 빈틈없이 보완해 주길 ▪️공공·민간 아우르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기구 설치 논의 필요 ▪️강력·실효적인 사이버 보안 차르 기구 구성 적극 검토하길 ▪️디지털 시대 선도자 되려면 세계 최고 수준의 사이버 보안 역량 함께 갖춰야 [지난 주말,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지인 경북 영양·청송 방문] ✔사업 실시 이후 인구가 5% 이상 증가·지역 활력 크게 제고 ▪️농어촌 기본소득 효과, 주민이 피부로 체감하고 있어 ▪️다른 시범 지역서도 비슷한 효과 나타나고 있어 ✔대한민국 어디든 살만한 곳으로 만들려면 농어촌의 변화 선행돼야 ▪️농어촌 기본소득이 매우 의미 있는 출발점 [부동산 시장 전망 두고 여러 이야기 나오고 있어] ✔대한민국의 주택 가격, 비정상적으로 높아 ▪️대한민국 미래 위해 부동산 투기 공화국이라는 오명 벗어던져야 해 ▪️정부 할 수 있는 일 중 객관적 데이터 제대로 설명하는 것 필요 ▪️부동산 가격, 안정되는 것이 가장 바람직 [수사권 분리, 사법 체계 변경...많은 분 걱정] ✔공정·투명·합리적이라는 신뢰 위해 사정 역할이 엄정해야 ▪️국민의 불신·우려 불식시키기 위한 강도 높은 역할 필요 ✔가짜 뉴스 따른 선동 매우 유효한 수단 되어가고 있어 ▪️허위 사실 통한 사회 혼란·경제적 이익 취하는 행위...강력한 대응 필요 ▪️국민이 사법 개혁에 따른 걱정하지 않도록 보여주길 #국무회의 #이재명대통령 #모두발언 🔹일시 : 2026. 11. 3. (화) 10:00 🔹장소 : 청와대 세종실 📢 국무회의 풀영상과 대통령 모두 발언을, KTV 국민방송 홈페이지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국무회의 영상 모아보기 https://www.ktv.go.kr/ktvmedia/T000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