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 산 게 잘못입니까? 토지거래허가제·강제실거주·자금출처조사의 문제점

집을 샀다는 사실은 탈세의 증거가 아닙니다. 국민에게 자금출처를 요구하는 정부라면, 규제의 효과와 비용도 설명해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제와 실거주 규제가 시민의 주거 선택에 미치는 영향, 행정 부담, 세무조사의 목적을 비판적으로 살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