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막] 김용민, 이재명 파기환송 전후 대법관 격려금 지급 내역 제시! "왜 하필 이때 돈이 지급됐나?"

#조희대 #김용민 #이재명 #대법관격려금 #전원합의체 #파기환송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조희대 대법원장 재임 시절 대법관 격려금 지급 내역을 제시하며 강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김용민 의원은 2025년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회의가 열린 4월 22일과 24일 사이, 4월 23일에 격려금이 지급됐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5월 1일 대법원이 해당 사건을 파기환송한 뒤인 5월 14일에도 대법관들에게 일률적으로 100만 원씩 지급됐다며 그 이유를 따져 물었습니다. 김 의원은 이러한 지급 시점을 거론하면서 "대법원에서 돈잔치했습니다"라고 비판하고, 특정 상고심 사건과 격려금 지급 사이에 관련성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제출된 격려금 지급 내역에서 대법관 이름이 가려져 있다며 실제 수령자와 지급 날짜를 대조할 수 있도록 추가 자료 제출을 요청했습니다. 이날 질의에서는 한국조폐공사 직원에 대한 감사원의 위법 감사 사례도 제시됐습니다. 김 의원은 관련 징계와 소송 결과를 대법관 격려금 문제에 대한 감사원의 조치와 비교하며 감사 기준의 형평성을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앞서 대법관에 대한 정기적인 현금 격려금 지급이 예산집행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김용민 의원이 제기한 전원합의체 판결 전후 격려금 지급 의혹과 감사원에 대한 후속 조사 요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격려금의 부적정 집행과 특정 재판의 대가성 여부는 별개의 문제이며, 재판 결과와 격려금 지급 사이의 인과관계가 확인됐다는 의미는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