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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히 국민위에 군림하려 들어" "조희대씨"··· 서미화,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맹비판

춘천MBC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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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감히 국민위에 군림하려 들어" "조희대씨"··· 서미화,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맹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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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회의 #조희대대법원장 #재제청거부 #사법부 #이재명 #대통령 #정치 #이슈 [주요내용] 📍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거부 맹비판: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 대법관 재제청 요청을 무도하게 걷어찬 조희대 대법원장을 향해, 구체적 사유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것은 뻔뻔한 헛소리라며 강하게 직격했습니다. 📍 '사법 쿠데타' 규정 및 정치적 의도 지적: 12·3 내란 국면에서의 침묵과 유력 대선 주자를 향한 법기술 공세에 이어, 국정 지지율 하락 틈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사법 쿠데타 시도'이자 국민 위에 군림하려는 오만방자한 행태라고 규탄했습니다. 📍 국민 편에서의 사법부 심판 다짐: 가장 중립적이어야 할 법관이 정치적 목적을 가질 때 고통받는 것은 오롯이 주권자인 국민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사법통제를 시도하는 조희대 사법부를 엄중하게 심판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