빨간불 한미 동맹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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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불 한미 동맹 [윤정호의 앵커칼럼] [뉴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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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외교 전략가 헨리 키신저는 위정자의 숙명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람직한 것과 가능한 것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 외교도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국익을 위해 현실과 타협하는 기술이라고 봤습니다. 1972년 닉슨 대통령과 키신저가 적대적 중국에 손을 내민 것도 그런 판단에서였습니다.
"어떤 나라도 다른 나라의 적이 되지 않고도 우리의 친구가 될 수 있습니다. 미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의 긴장을 완화하고 관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미국은 중국과 화해의 문을 열어 소련을 견제할 전략적 지렛대도 확보했습니다. 총 한 발 쏘지 않고, 냉전의 판도를 흔들었습니다. 훗날 소비에트 체제가 무너지기까지, 국제질서는 그렇게 크게 바뀌었습니다.
국제정세에 어두워 국권을 잃었던 우리에게는 외교란 게 더없이 절실한 국가적 과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전후 대한민국의 안보와 번영을 지탱해 온 한미 동맹이 심상치 않습니다.
최고의 신뢰를 나눠야 할 정보 분야에서조차 불협화음이 들립니다. 국정원 직원 일부의 비자가 지연된 게 상징적입니다. 대미 투자, 에너지 협력,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정보교류 혼선 등 갈등이 쌓여갑니다.
"잠깐, 한국이 서명을 안 했다고요? 곧 하지 않으면 두 배 청구할 거라고 전하세요."
동맹을 거래 대상으로 인식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동맹관이 문제인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외교의 방향이 이른바 자주파와 동맹파의 충돌로 표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궁지에 몰린 트럼프 대통령의 도움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했다면, 그것도 논란의 소지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주와 동맹을 따로 둘 일은 아닙니다. 동맹은 자주를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자주는 동맹을 통해 강화할 수 있는 가치입니다.
"평화와 번영을 향한 공동의 의지는 결코 깨지지 않는 동맹을 만들어냈습니다."
'깨지지 않는 동맹'. 든든한 말이죠. 하지만 저절로 지켜지는 동맹은 없습니다. 일방적으로 얻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국익을 위해 주고받으면서, 최소한의 믿음을 서로에게 줄 수 있어야 단단해집니다.
#외교 란, 우리가 꿈꾸는 세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서 최선의 길을 찾는 일입니다. 가장 #기본 인 #신뢰 부터 다시 세워야 합니다.
10월 8일 윤정호의 앵커칼럼, '빨간불 한미 동맹' 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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