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KINN쇼] 조희대, 청와대와 정면충돌: 대선 앞 파기환송에 이어 두 번째 '사법쿠데타' 논란 (봉지욱, 김용진, 한상진 출연)

대통령이 출국한 직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청와대의 대법관 재제청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이유는 '헌법적 근거가 없다'. 헌법 104조는 제청·동의·임명 세 단계를 적어 놓았을 뿐, 어느 쪽이 위인지는 적어 놓지 않았습니다. 그 빈칸을 대법원장이 자기 것으로 읽는 동안 대법관 자리 하나는 비어 있습니다. 왜 만난 자리에서 말하지 않고 비행기가 뜬 뒤에 발표했는지, 거기서 '쿠데타'라는 말이 나옵니다. 김용진·한상진 기자는 이번 거부를 지난해 대선 두 달 앞의 파기환송과 나란히 놓습니다. 임기가 9개월 남은 대법원장이 제청권을 지키다 '장렬히 전사'하는 시나리오는 누구에게 이익인가. 헌재 권한쟁의로 가면 결론은 어디로 가는지, 헌법학자들이 왜 조 대법원장이 '굉장히 좁은 땅'에 섰다고 하는지 따라갑니다. 출연: 봉지욱, 김용진, 한상진 📡한국독립언론네트워크(KINN) 후원하기 👉 https://withnewstapa.org/support/ --- #독한기자킨 #치KINN쇼 #치킨쇼 #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거부 #사법쿠데타 #대법관임명 #헌법104조 #파기환송 #업무추진비 #조작기소특검 #공소취소 #독립언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