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골 땅 4곳 중 1곳이 위반 의심,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 "즉시 중단" 장동혁 | 과연 우리 땅은 괜찮을까?! #농지전수조사 #이재명
자유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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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 땅 4곳 중 1곳이 위반 의심, 안 팔면 매년 땅값 25%… 이재명 대통령 농지 전수조사 | "즉시 중단" 장동혁 | 과연 우리 땅은 괜찮을까?! #농지전수조사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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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맥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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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4곳 중 1곳, 284만 필지가 위반 의심으로 분류되면서 농촌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송미령 장관은 "강제 처분 이런 거 없습니다"라고 했지만, 개정 농지법은 처분명령을 의무로 바꿔 놓았고 경미한 위반을 구제할 특별법은 아직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아픈 부모님 땅은 팔아야 하는지, 정말 몇 년이면 땅을 뺏기는지, 그런데 왜 다들 불안한지, 시청자 질문 세 가지로 따져 봅니다.
00:00 강제 처분은 없다는데
01:22 질문 하나: 아픈 부모님 땅, 팔아야 하나?
03:56 질문 둘: 정말 3년이면 땅을 뺏기나?
05:06 질문 셋: 그런데 왜 다들 불안한가?
※ 법 절차와 예외는 보도·정부 발표 기준입니다. 개별 농지의 처분 여부는 지자체·농식품부 안내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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