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당한 뒤 끝나기까지, 경찰·검사·재판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

🧭 이룬 변호가이드: https://law.yirun.kr 내 사건이 지금 어느 단계이고 무엇을 정리해 두어야 하는지 항목별로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 상담문의: 031-214-4017 📍 위치: https://naver.me/xy7JZK8B 💬 카카오톡 문의: https://pf.kakao.com/_jCxcdX ━━━━━━━━━━━━━━━━━━ 고소를 당한 뒤 이 사건이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경찰, 검사, 재판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과 기다리는 동안 할 일을 변호사 김동현이 정리했습니다. ① 경찰은 사건을 검사에게 보내거나 보내지 않는 결정을 하고, 그 결과는 피의자에게도 통지됩니다. 지금 어느 단계인지부터 확인하세요. ② 단계마다 걸리는 시간은 통계로 가늠할 수 있지만, 통계가 보여 주는 처리 기간이 내 사건의 기한은 아닙니다. ③ 연락이 없는 동안에는 진술한 내용과 자료를 정리해 두시고, 재판으로 넘어가면 구속 여부에 따라 기간이 크게 달라지니 준비하세요. 영상에서 말씀드린 기한은 2026. 10. 2.부터 시행 중인 형사소송법·경찰수사규칙과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2026. 6. 2. 시행)에 따른 것입니다. 다만 검사가 송치받은 날부터 3개월 안에 재판에 넘길지 정하도록 개정된 형사소송법 제257조는 2026. 10. 2. 이후 고소가 수리된(정식으로 받아들여진) 사건부터 적용됩니다. 통계는 개정 법 시행 전인 2024년(경찰·검사)과 2025년(1심)에 처리된 사건을 집계한 것이라, 개정 법이 적용된 뒤의 처리 기간을 보여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경찰 단계, 검사 단계, 다시 이어지는 절차, 연락이 없는 동안, 1심 재판 순서로 정리하고, 변호사가 하는 일과 피의자에게 지켜지는 절차, 자주 묻는 질문도 다룹니다. 구체적인 진행은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 ※ 이 영상은 일반적인 정보를 전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영상에 담긴 견해는 변호사 개인의 의견이며, 실제 판단은 개별 사건의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은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먼저 듣고, 끝까지 함께 합니다. 법률사무소 이룬 통계 출처: 범죄통계 2024, 범죄분석 2025, 사법연감 2026 0:00 여는 말 0:19 핵심 요약 0:58 고소된 사건의 세 단계 2:11 경찰 단계 2:59 검사 단계 3:33 다시 이어지는 절차 4:24 연락이 없는 동안 5:18 재판(1심) 6:13 변호사의 두 단계 6:59 피의자에게 지켜지는 절차 7:28 자주 묻는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