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강의 55] 제23장 시장실패(1) - 시장실패와 정부실패+외부성의 개념과 유형

해당 영상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 실패의 개념: 시장이 자율적으로 효율적인 자원 배분이나 공평한 소득 분배를 달성하지 못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00:11] 시장 실패의 원인: 미시적 측면: 불완전 경쟁(독점), 비용 체감 산업(자연 독점), 위험과 불확실성 (정보 부족, 비대칭 정보), 외부성, 공공재 등이 있습니다. [03:28] 이러한 미시적 원인들은 주로 효율성 측면의 문제를 야기합니다. [05:20] 거시적 측면: 불공평한 소득 분배, 인플레이션, 실업, 국제수지 불균형 등이 있으며, 이는 주로 공평성 문제나 경기 안정화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05:35] 정부 개입의 필요성과 한계: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이론적 근거를 제공하며,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을 충족합니다. [03:09], [08:24] 하지만 정부 개입이 항상 바람직한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며,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키는 정부 실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02:01] 따라서 시장 실패는 정부 개입의 필요조건은 충족하지만 충분조건까지 충족하는 것은 아닙니다. [09:32] 정부 실패의 원인: 정보 부족, 정책 실행과 효과 발생 간의 시차, 민간 부문의 예상치 못한 반응, 관료의 사익 추구, 정치 과정에서의 이해관계 충돌 등이 있습니다. [10:06] 외부성의 개념: 어떤 경제 주체의 생산 또는 소비 활동이 의도하지 않게 제3자에게 혜택이나 손해를 끼치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 상황을 말합니다. [13:52] 이로운 외부성 (외부 경제): 제3자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입니다. [15:26] 해로운 외부성 (외부 불경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경우입니다. [15:56] 외부성의 유형: 생산 과정에서의 외부성: 생산 활동 중에 발생하며, 기술 혁신 (이로운 경우)이나 오염 물질 배출 (해로운 경우) 등이 예시입니다. [19:40] 소비 과정에서의 외부성: 소비 활동 중에 발생하며, 아름다운 정원 가꾸기 (이로운 경우)나 흡연 (해로운 경우) 등이 예시입니다. [19:40] 외부성과 시장: 외부성이 없을 경우, 사적 최적과 사회적 최적이 일치합니다 (PMB=PMC, SNB=SMC). [23:13] 외부성이 존재하면 사적 비용/편익과 사회적 비용/편익 간에 괴리가 발생합니다. [24:23] 생산의 외부 불경제 (해로운 경우): 사회적 한계비용(SMC)이 사적 한계비용(PMC)보다 커집니다 (오염 정화 비용 등 추가). [31:08] 이 경우 과다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5:15] 생산의 외부 경제 (이로운 경우): SMC가 PMC보다 작아집니다 (기술 파급 효과 등). [30:22] 이 경우 과소 생산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5:15] 소비의 외부 불경제 (해로운 경우): 사회적 한계편익(SNB)이 사적 한계편익(PNB)보다 작아집니다 (간접흡연 피해 등). [31:46] 이 경우 과다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6:22] 소비의 외부 경제 (이로운 경우): SNB가 PNB보다 커집니다 (정원 감상 혜택 등). [31:58] 이 경우 과소 소비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36:22] 외부성과 정부 개입: 외부성은 과잉 또는 과소 생산/소비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적 후생 손실을 초래하므로 정부 개입의 필요성이 대두됩니다. [36:54] 이번 시간에는 주로 시장 실패와 정부 실패의 개념, 외부성의 개념과 유형 및 시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환경오염과 같은 외부 불경제의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입니다. [38:21] Join this channel to get access to perks:    / @sunkujang   *멤버십 등급 소개 : https://bit.ly/3NNTABE (1) 공기업 (이론+문풀)과 매경테스트(경제+경영편) : 공기업 전공 경제학의 기본이론과 문제풀이와 매경테스트를 준비하는 분들 (2) 회계사경제학+감평사경제학 : 회계사와 감평사 경제학를 위한 기본강의와 문제풀이 (3) 재정학(이론+기출+문풀) : 세무사 시험 준비 하시는 분들 (4) 경제학 원론+전공 : 대학생과 경제학에 관심있는 일반인 (경제원론과 미시, 거시, 국제경제학, 재정학, 노동경제학 등) (5) 중등임용 : 중등임용시험의 기본강의+진도별모의고사 문제와 해설 (6) 노동경제학 특강 : 노동경제학 과목과 노무사 노동경제학 참고강의 https://bit.ly/3NNTABE 네이버 카페에 가입해서 질문해주세요. [경제학] https://cafe.naver.com/jjangecostudy [재정학] https://cafe.naver.com/jjangpulicfinance [노무사] https://cafe.daum.net/pointlaborecono... [중등임용] https://cafe.naver.com/teachereconom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