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내년부터 달라진다..기간·금액 따져보니 / 친절한 경제 / SBS 모닝와이드 2부

〈앵커〉 한 기자, 내년부터 실업급여의 월 수령액이 줄어든다면서요. 〈기자〉 실업급여 계산 기준이 주 7일에서 6일로 바뀌면서 월 수령 금액은 줄고 받는 기간은 늘어나게 됩니다. 실업급여를 받거나 받을 예정인 분들은 계산 방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알아두셔야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일주일에 7일 치를 계산해서 줬는데요. 앞으로는 무급 휴일을 뺀 주 6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150일 동안 최저 지급액으로 받는 경우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매달 198만 원씩, 총 990만 원을 받았는데요. 앞으로는 한 달 지급액이 176만 원 수준으로 낮아지고, 5개월이던 지급 기간이 약 6개월로 늘어납니다. 가장 오래 받는 270일 수급자는 지급 기간이 9개월에서 10개월 반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하한액뿐 아니라 상한액도 바뀌는데요. 한 달 기준으로 204만 원 수준에서 181만 원 수준으로 낮아집니다. 대신 이 경우도 전체 수령액은 그대로이고 받는 기간이 길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실업급여가 많아지면 근로 의욕이 꺾이는 경우들이 있죠. 〈기자〉 실업급여가 주 7일로 계산되는 게 여전해서 최저임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제도가 처음 생긴 1995년에는 일주일에 6일 일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6일을 일하면 쉬는 하루에도 임금을 줬기 때문인데요. 7일 치를 지급했습니다. 2004년부터 주 5일제가 자리 잡은 뒤에도 계산 방식은 그대로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저임금을 받는 주 5일 근로자의 세후 월급은 193만 원인데, 실업급여 하한액은 198만 원으로, 오히려 5만 원이 더 많아버리게 되는 거죠. 이걸 바로잡기 위해 무급 휴일을 계산에서 빼기로 한 겁니다. 또 재정 문제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지금까지는 육아휴직급여 같은 모성보호 지출도 실업급여 계정에서 같이 나갔는데요. 이 지출이 2022년 2조 1천억 원에서 지난해 4조 3천억 원으로 두 배 넘게 늘면서 지난해 실업급여 계정 전체가 1조 8천억 원 적자를 냈습니다. 이렇게 부족한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노사가 함께 내는 실업급여 보험료율은 1.8%에서 2%로 올립니다. 근로자 개인 부담률은 0.9%에서 1%로 높아지는데요. 월급이 300만 원이고 하면 1년에 내는 보험료가 3만 6천 원 정도 늘어나게 되는 겁니다. 이번 개편안은 법 개정을 거쳐 내년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실업급여 #퇴사 #적자 #실직 #무급 #휴일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