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 이태원 햄버거 가게 사건

1997년 4월 3일 밤, 서울 이태원의 한 햄버거 가게 화장실에서 대학생 조중필 씨가 흉기에 찔려 숨졌습니다. 화장실 안에는 미국 국적 10대 두 명이 함께 있었고, 둘은 서로 상대가 찔렀다고 지목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한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패터슨은 특별사면으로 풀려난 뒤 출국정지가 연장되지 않은 틈에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2015년 송환된 패터슨은 2017년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습니다. ■ 이 사건에서 알 수 있는 것 · 공소시효 폐지 — 2015년 7월 살인죄 공소시효가 없어지면서(이른바 태완이법), 2016년이면 시효가 끝났을 이 사건도 수사를 이어 갈 수 있었습니다. · DNA 대조 수사 — 범행 차에 남은 마스크·손수건의 DNA가 불법 게임장 담배꽁초의 DNA와 같다는 국과수 통보가 2017년 10월에 왔고, 경찰은 그 게임장에 드나들 수 있던 약 1만 5천 명을 대조해 2022년 범인을 특정했습니다. 현장 증거물을 오래 보관하는 일이 왜 중요한지 보여 줍니다. · 허위 자백의 위험 — 2002년 20대 세 명이 자백했다가 고문에 의한 허위 자백이었다고 주장해 풀려났고, 2022년 대전경찰청은 이들에게 유감을 표했습니다. 자백보다 물증이 먼저여야 하는 이유입니다. #미스테론 #사건다큐 #사건재현 #이태원살인사건 #미제에서확정까지